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위험한가?

원제는 `위험한가`이지만 번역서 제목은 `해로운가`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수가 집권하면 왜 자살과 살인이 급증하는가?

즉, 사망률이 증가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저자가 연구의

결과를 밝히는 충격적인 보고서.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집권하면 왜 살인과 자살률이 늘어날까

미국 전체의 살해율이 공화당 대통령의 취임 직후부터 늘기 시작해서 임기 말년쯤에 최고점에 도달하였다. 민주당 대통령이 취임하면 살해율이 줄기 시작해서 임기 말년쯤에 최저점에 도달하였다.

미국에서 폭력의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한 정신의학자가 분석한 자료는 1900년부터 미국 정부가 매년 공식적으로 펴낸 살인율과 자살률 통계였다. 수많은 연구를 해온 학자로서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 앞에서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첫째, 1900년부터 2007년 사이의 공식 통계상에서 왜 살인율과 자살률이 함께 늘어나거나 함께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는가?

살인과 자살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단 말인가? 정신적 · 심리적 문제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자살과, 범죄적 동기로 타인을 죽이는 살인이 어떻게 같은 추세로 설명될 수 있는가? 둘째, 19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왜 살인율과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와 감소하는 시기가 번갈아 나타나는가?

이 통계수치를 연도별 그래프로 만들어 보았더니 이 기간 동안 세 번의 산꼭대기와 세 번의 계곡 형태가 나타났다. 기존의 설명방식으로 도저히 이 문제들을 만족스럽게 풀기 어려웠다. 이 학자는 살인과 자살을 합해서 이 현상을 ‘치명적 전염성 살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정신의학자는 치명적 전염성 살해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 번의 시기가 모두 공화당 소속의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와 겹친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다. 또한, 살해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세 번의 시기가 민주당 대통령의 집권 시기와 겹친다는 점도 확인했다.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미국 전체의 살해율이 공화당 대통령의 취임 직후부터 늘기 시작해서 임기 말년쯤에 최고점에 도달하였다. 그런데 민주당 대통령이 취임하면 살해율이 줄기 시작해서 임기 말년쯤에 최저점에 도달하였다. 공화당 대통령 집권기에는 살인과 자살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났고, 민주당 대통령 집권기에는 살인과 자살이 훨씬 덜 발생했던 것이다.

특정 정당 대통령의 집권과 살해율 사이에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명확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취한 서로 다른 정책들이 사람들의 행동에 서로 다른 효과를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대공황이나 세계대전 등 일반적인 정권교체보다 더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모두 분석해 보았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통계를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어떤 다른 요인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공화당-민주당 집권 시기와 살해율의 변동 간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렇다면 이런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설명은 다음과 같다.

공화당이 추구하는 정책은 사람들을 강력한 수치심과 모욕감에 노출시키기 쉬운 정책이다. 열패감와 열등감을 조장하며 타인을 무시, 경멸하도록 부추기고 불평등을 찬미하는 문화를 숭상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실했을 때, 특히 해고를 당했을 때 극도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경험한다.

이런 식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이 팽배해 있는 사회에서는 ‘의도적 살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의도적 살해는 타인에게도(타살), 또 자신에게도(자살) 일어난다. 즉, 어떤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의 방향이 여러 형태의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와 불평등을 조장하고 그 결과 실업률, 수치심, 모욕감이 높아지면 그 사회에선 필연적으로 살해율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정신의학자는 의사답게 이 문제를 담배와 폐암의 관계에 비유한다. “공화당과 살해율 간의 관계는 담배와 폐암 간의 인과관계만큼이나 강력하고 일관성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므로 살해율에 관한 한 공화당은 ‘리스크 요인’이고 민주당은 ‘보호 요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정치적 민주주의에만 신경을 썼지 사회적 민주주의는 간과한 탓에 이른바 선진국 대열에 있는 모든 나라들 중에서 인구 대비 살해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어 버렸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4958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