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14. 11:15

이 정도면 완죤 실패한 정권


... 사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제출할 건의문을 완성했다.

9 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장님께 올리는 건의문'이란 글에서 "대법원 산하에 한미 FTA 연구를 위한 TF를 설치해 우리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연구·검토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가 대표 작성한 건의문에는 부장판사 10여명을 포함한 총 170여명의 판사가 동의를 밝혔다 ...

누차 말하지만 이 정부는 시작부터 부자감세와 고환율 고수 정책으로 대기업과 부자들의 배때지를 채우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에 급급했다. 그 와중에 민생과 복지, 서민들은 외면되었으며 이들은 다시 한 번 몰아닥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한파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게다가 4대 강에 목숨을 걸었으니 앞날을 보는 전망과 안목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하겠다.

경인운하 아라뱃길엔 바다에서 다니는 큰 배가 들어올 수 없어 그보다 작은 배로 물건을 옮겨 실어 이동하는데 2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반해 그 옆에 있는 도로를 이용해 화물차로 수송하면 15분~20분 밖에 안 걸리는 경제성 제로의 사업에 2조 수천 억원을 쏟아부었으니 이 무슨 낭비인가. 4대강 유지보수에만 들어가는 한 해 예산이 6천억 원이라니 청계천 1년 유지비는 껌값이군.

민생이나 복지는 제쳐두고라도 오늘날 이 정도의 전력난이라는 궁지에 몰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자력 발전소의 전면 점검이나 보수라도 했어야 하는게 더 남는 장사겠지만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2011년 최고의 망언을 나불거린 전력이 있는 `멀티비리(MB)` 와 그 일족은 부산 시민들의 피같은 돈 7조원 이상을 삥땅쳐 먹는데만 신경쓴다고 나라와 서민들을 돌보지 않았다. 지금 울진, 고리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들에 문제가 일어나며 도미노처럼 발전이 정지되고 있어 전력예비율이 겨우 8%에 불과하니 그냥 해당부처 장관만 경질하면 되는 문제인가.

정권 초반 '언니 게이트'를 시작으로 지금의 '오빠에 헹님 게이트'까지 그 사이에 상온 핵융합 기술 넘기기, 대우조선해양, 인천공항 매각을 시도하다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기도 했고, 수도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등의 선행 절차로 한미 FTA 분위기 조성하기 외에도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캄보디아 3천억은 어디로 갔으며 싱가포르 투자(?), 논현동 사저까지 어느 것 하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없다. 또한, BBK, 도곡동 땅에 얽힌 문제 등도 아직 짙은 의혹의 냄새가 가시지 않으니 이거 지금도 곤두박칠 치며 레임덕이 가속화 되고 있는데 정권이 끝나면 과연 어떤 일들이 밝혀질까 정말 궁금하다. 국민들이 기절초풍해서 뒤로 나가 자빠질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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