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등 영호남 지역 시민들도 `검찰개혁` 지지 선언 동참

"국민의 헌법적 명령 완수하라". . 대구 · 경북 717명 검찰개혁 지지 선언

TK(대구 · 경북)지역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지지 선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개혁을 바라는 대구·경북 시도민 선언 참가자 중 일부인 20여명은 9일 대구지검 앞에서 '적폐 기득권 청산, 중단 없는 검찰 개혁, 대구경북 시도민 5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를 지지했다.

선언 참여 인원은 상징적 의미에서 500인으로 두었으나, 실제 참여한 이는 717명으로 집계됐다. 선언에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교회 목사 등 학계와 종교계,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된 지 벌써 1년이 가까워 오지만, 공수처는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항명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검찰의 권력남용과 개혁 방해 움직임을 간과할 수 없어 선언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별적인 수사와 기소 독점, 편파적인 업무 수행을 바로 잡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단 없이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각종 비위와 범죄로 얼룩진 검찰 인사들에 대해 엄중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촛불 국민혁명의 명령인 검찰 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것"을 주문했다.

채교수는 "법학자인 제가 검찰 개혁 지지 선언에 나선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지금 들불처럼 일어나는 검찰 개혁 목소리는 '윤석열 한명' 쳐내자는 게 아니라, 공수처를 설치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내린 검찰 개혁이라는 헌법적 명령을 즉시 완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20914324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