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복절 직후 '종전선언 결의안' 국회 통과 추진

이재정 외통위원장 직무대리 "8월 셋째주 회의 예정..표결해서라도 통과시켜야"
박완주 정책위 의장도 "검토 마무리하고 제도화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광복절 직후에 국회 계류 중인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통과를 추진한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구로 다시 활로가 열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속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직무대리(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지난달 외통위 소위원회에 종전선언 결의안을 올렸으나 사정상 다루지는 못했다. 다음달 셋째주에 외통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그 때 본격 논의할 것"이라며 "이미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갔다 왔으므로 이제 마무리해서 답을 내려야할 때"라고 말했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했으며,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의원 17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해 9월 외통위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부적절하다고 반대했고, 이견 조정이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안건조정위(최대 90일)로 회부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화해 무드가 조성되기 이전에 법제도가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전선언 결의안 뿐 아니라 필요한 제반 법제들까지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이번만큼은 표결을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검토를 이제 마무리 짓고 제도화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언급해 당 차원의 중점 과제로 삼을 태세다.

결의안은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953년 정전협정은 북한과 미국, 중국이 맺었다. 결의안은 또 평화협정 논의 시작,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 한국의 비핵화 추동 등을 촉구하며, 남북 간 코로나19 협력 추진도 담겨 있다.

미국에서도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평화 법안을 발의했으며, 영국 의회에서 역시 이를 지지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송 대표는 지난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 지지 서명자가 11명으로 늘었다. 이 법안이 남북한의 공식적이고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 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730105219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