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9. 22. 17:58

"대선 투표시간 연장하라" 노동계·네티즌 요구 이어져


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의 투표 마감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의결에 실패했다. - (역시 새누리당 답다!) - 이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단체들은 투표시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 민주노총, 대선 주자 3인에게 공개 질의서 보내

민주노총은 "낮은 투표율은 정치무관심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보다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회제도적 문제 때문"이라며 지난 21일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선후보에게 투표시간 연장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표했다.

같은날 청년·비정규직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도 성명을 내고 "투표시간의 연장은 투표일에도 출근에 임할 수 밖에 없는 청년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향해 "청년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배제한 채 이룰 수 있는 국민통합의 시대는 없다"고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했다.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 제 155조에 따르면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그러나 선거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중소 사업장 종사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오후 6시까지 투표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항변이다.

실제로 한국정치학회와 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6월 비정규직 노동자 8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투표 불참자 중 64.1%가 "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질적 투표권 달라" 네티즌 서명운동 벌여

머니투데이 / 양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