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12. 13:38

이재화 “‘내곡동 은폐’ 사실이면 MB 하야수준”


특검, 靑 조직적 은폐 정황 포착…“수사연장 불가피”

이재화 변호사는 청와대의 내곡동 사건 조직적 은폐 의혹 보도와 관련 8일 “밝혀지면 거의 하야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 변호사는 이날 ‘go발뉴스’에 “지금 이 정도라면 민간인 사찰의 증거 인멸은 청와대에서 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의 수사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향>은 8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이 불거진 뒤 청와대가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비위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을 특별검사팀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이 변호사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대해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VIP 충성문건’도 나왔는데 정권교체 후 민간인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도 특검하면 내곡동 특검수사보다 더 엄청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그에 비하면 내곡동 사건은 조족지혈이다”고 지적했다. “사실 내곡동 사건은 간단한 것이다”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직원들을 시켜서 위‧변조를 한 정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변호사는 “청와대가 아니라 조폭수준이다. 막가는 것이다”며 “지금 이명박 정권은 도덕성이고 체면이고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덮으려고 했다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윗선의 지시에 따라 했다면 범인은닉도피 혐의가 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윗선이라고 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되는데 은폐‧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 배임이나 횡령 혐의가 좀더 분명해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김진애 전 의원은 트위터에 “계약서 등 사후 위-변조라니, 지난 ‘민간인불법사찰’ 때도 은폐하더니만! 못된 버릇은 어디까지 갈까?”라고 비판했다.

<경향>에 따르면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7일 조작‧인멸한 정황을 포착하고, 청와대 시설관리부장 심모씨 등 경호처 직원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이들 3명은 지난해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의혹이 일자 청와대가 사후 수습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말 청와대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때 이들의 진술이 맞지 않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후 짜맞추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경호처 직원들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주요 피의자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문서를 위·변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 재차 소환을 통보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사후 수습’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지, 누구의 지시로 움직였는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을 상대로 이번주 중 경호처 직원들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곡동 부지 감정평가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를 8일 소환한 뒤 시세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는지를 추궁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문건의 조작·인멸 여부와 차용증 원본 파일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의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9~10일께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고발뉴스 / 민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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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진중권의 사망유희로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 처음 알게 되었는데, 고발뉴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