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BBK특검, 다스 100억대 비자금 은폐"

SNS ‘들썩’ “정호영 특검 직무유기, 온국민 속였다”

2008년 초 정호영(64) BBK특별검사팀이 다스에서 130~150억원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한겨레>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호영 특검팀 등 당시 수사에 참여한 복수의 관계자들은 8일 “2008년 1~2월 특검 수사에서 다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이 이뤄졌고, 그 결과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130억~150억원의 부외자금(비자금)이 다스에서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이 자금을 관리하던 다스 경리부서의 간부가 이 돈에서 3억원을 빼내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으며, 그 사람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정호영 특검팀은 2008년 2월 수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비자금 조성 책임자를 찾아내 기소하지도 않았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내지 못한 부분은 검찰이 계속 수사하도록 요청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정호영 특검은 수사기한 만료와 함께 비자금 관련 내용이 포함된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를 보관중이다. 당시 정호영 특검팀은 수사 발표하기 닷새 전 서울 성북동 고급 음식점에서 이명박 대통령 함께 꼬리곰탕을 먹으며 피의자 심문을 끝내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 2008년 초 BBK특별검사팀이 다스에서 130~150억원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YTN 영상 화면캡처

100억원대 규모의 비자금은 횡령과 탈세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한겨레>는 “당시 특검팀은 2003~2008년 5년간의 다스 관련 계좌를 추적했다고 밝힌 터라,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공소시효 10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호영 특검팀이 이같은 횡령 혐의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고 검찰이나 국세청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은 채 덮었다면 직무유기이다.

아울러 다스의 대주주이자 회장인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가 MB 아들에게 빌려준 6억원의 출처와 다스 비자금과의 연관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6억원의 출처가 다스 비자금 130~150억원의 일부일 수 있는 것이다. 비자금 출처 및 조성 경위 등을 쫓다보면 다스의 실소유주도 밝혀질 수 있다. 한편 당시 특검보였던 이상인 변호사 등은 “특검 당시의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 특검께 물어보라”고 즉답을 피했다. 또 정호영 변호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한겨레>는 며칠 동안 사무실과 집을 찾아가고 전화를 했으나 접촉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호영은 특검 아닌 특보였나… 범죄 은폐 더 악질적”

이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수사하지 않은 것보다 수사결과를 왜곡하거나 수사결과 범죄임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는 것이 더 악질적 범죄”라고 정호영 특검팀을 비판했다. 그는 “다스와 도곡동 차명재산 의혹사건 및 BBK 사건의 검찰수사팀과 특검팀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7년 BBK사건은 최재경(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와 김기동 부부장검사 등이 수사했었다.

이 변호사는 또 “아직 공소시효 남아 있다”며 “MB퇴임 직후 BBK 재수사 때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중앙선대위 김민영 선대위원장은 ‘go발뉴스’에 “130억원 비자금 은폐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호영 특검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며 “특검조차 권력 눈치보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의혹의 진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일가가 저지른 각종 비리, 의혹 사건들이 속속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서 이명박 정권의 추악한 실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곡동 특검과 관련 그는 “중요한 의혹들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SNS 이용자들은 이날 아침 해당 기사에 큰 관심을 보이며 의견을 쏟아냈다. “2008년 BBK특검팀이 덮어버린 100억대 다스 비자금! 이광범 특검은 6억 출처 확인 위해 다스 비자금 전면 재조사해야 겠군요! MB 떨고 있나?”(seo****), “그럼 정봉주는? 왜 감옥에 있는 건가! 정작 들어 갈 놈은 안 들어가고 진실을 말한 사람이 감옥 가는 이 더러운 현실. 이번 대선은 진실과 거짓의 대결이다”(slings******), “BBK특검팀 죄를 물어야 한다!”(jro****), “정호영 특검, 배임 아닌가요?”(js***), “세상에... 정호영은 특검이 아니라 특보였나봐?”(sai*****), “특검 직무유기는 대한민국을 속인 중죄!”(for1*****), “특검이라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하고 기소하는 것인데 MB를 비호해?”(j0s***)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

고발뉴스 / 민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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