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후보, "특검 연장거부, 법치주의 크게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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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13일 이명박이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이 일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또 한 번 크게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가 자신의 의혹에 대해 스스로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망한 일"이라며 "오히려 대통령이 끝까지 진실을 가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자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조차 여기에 동조한 것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며 "자신들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와 남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중잣대는 권력의 사사로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임검사 임명으로 자신의 치부를 덮으려는 검찰의 꼼수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한 뒤 "법인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 권력은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의 정당성은 도덕성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무시한 대가를 이명박정부와 박 후보는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상 피의자 신분 가능성 있는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러면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하면서 `중대한 국기문란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미래캠프 반부패특별위원회도 성명에서 "청와대와 대통령 일가의 보신을 위해 국민적 알권리를 침해한 사건"이라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 류지복 나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