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14. 12:58

웹싸이트 추문에 딱 걸린 정보요원들이 한국을 당황케하다.

Spies caught in website scandal embarrass SKorea

Associated Press  By HYUNG-JIN KIM

한국의 주요 정보기관이 누구든지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수준 낮은 계락을 펼친 추문으로 온통 뒤흔들리고 있다. 그 대상은 서울의 불투명한 라이벌인 북한이 아니라 자국의 국민들이다. 인터넷에 올린 글들은 표면상 평범한 한국 국민들이지만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사실은 `국가정보원`이 박근혜가 여당 후보로 뛰고 있는 동안 밀어주기를 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상대 후보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반면 그녀에겐 ''최고''라고 되풀이했다.

12월 선거 이전에 행해진 경찰 조사는 잘못된 것을 찾지 못했지만 이제는 경찰이 최소 2명의 요원이 법을 위반했고 최초 수사 그 자체가 시험대에 올랐다. 인터넷 댓글 수십개, 또는 그 이상은 선거에서 백만 표에 의한 박의 승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이미 의심스러운 선례가 있는 정보기관의 대중적 신뢰가 손상을 입었다.

국정원은 1961년 박근혜의 아버지였던 독재자 박정희에 의해 설립되었다. 정보국은 그의 정적들을 감금하고 고문하며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1979년 박정희가 암살당하고 -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그의 정보국장에 의해 - 그의 계승자들 하에서 다른 악용들도 일어났다. 최근에는 국정원에 대한 비난의 중심이 북한에 관한 정보 취득 실패에 있었다. 그것은 2011년 12월 이틀이나 지나서 있었던 평양 TV에서 언급한 김정일 사망에서 알 수 있다.

인터넷 댓글 추문은 최근 지난 달 검찰이 원세훈 국정원장을 소환하고 서울본부를 압수수색하면서 한국의 미디어 헤드라인에서 포착되었다. 기자들은 선임자들이 체포되거나 투옥 또는 심지어 죽음을 당했던 불행한 운명을 떠올렸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화요일 그의 사무실에서 부장검사들과 만나 "검찰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신속하고 모든 능력을 동원할 것이고, 이 사건은 그 어떤 꾸물거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추문은 12월 19일 대선 1주일 전에 터졌다. 국정원 직원이 다른 요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불법적인 온라인 활동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다. 직원은 이틀동안 아파트에서 문을 잠그고 셀프감금 후 나왔다 - 마스크와 야구모자를 입어 그녀의 정체를 숨기고 - 경찰은 그녀의 컴퓨터들은 압수했다. 사건은 선거 막바지까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는지 또는 무고한 여성이 야당에 의해 시달림을 당했는지의 여부에 논쟁을 유발시켰다. 선거 3일 전, 경찰은 그들의 초동수사 결과 발표에서 여직원의 범죄혐의가 없으며 박후보 캠프에 관한 비난의 근원은 야당 라이벌 문재인 후보라고 언급했다.

초동수사를 맡은 권은희 경찰 수사과장은 최근 AP와 다른 언론에 그녀의 상관이 대선 전 수사결과 언급에 명백히 영향을 미친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수의 과감한 감소를 그녀의 팀에 압박하며 조사에 부적절한 간섭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 최고위 간부는 권과장의 주장을 부인하며 사건의 진실을 가릴 시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명의 요원 및 그들과 결탁한 일반 시민, 최소 2군데 웹싸이트에서 국내정치와 관련해 국정원에 금지된 법을 위반한 100개의 댓글들을 찾았다고 밝혔다.

닐슨 코리아클릭에 따르면 웹싸이트들 중 한 곳인 ''오늘의 유머''는 지난달 방문자가 95만명 이상이었다. 경찰은 국정원이 문후보를 직접 비난하기 보다는 단지 국가정책을 지지했고, 선거결과를 흔들만큼 충분한 영향력이 없었으므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댓글 중 하나는 경찰이 박근혜의 아버지와 이명박의 많은 해외순방을 찬양했다고 폭로했다. "이명박은 내일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5일 일정으로 방문한다. 이것은 그의 48번째 해외방문이고 대단히 (한국 대통령들에서) 가장 길었다. 그는 정말 대단하다." 지랄은~

민주당 관계자들은 댓글들이 올바르지 않았고 문후보에 관해 뻔뻔스러운 비방으로 그를 폄훼하려고 시도했으며 이름의 철자를 조금씩 비틀며 박후보를 지지했음에 동의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문재인을 ''문죄인''으로 썼고, 이것은 '범죄자'를 의미하는데 반해 박근혜는 '최고'라는 ''근혜짱''으로 올렸다. 국정원은 스스로 변호하면서 2명의 요원들은 단지 북한의 시스템을 찬양하는 댓글에 의한 북한의  싸이버전력과 한국 정부의 정책에 관한 근거없는 소문이 퍼지는 것에 대응하는 국한된 임무에 몰두했다고 말했다. 반대진영 변호사와 활동가들은 더 많은 국정원 직원들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폭로된 것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작전을 의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이라고 불리는 비영리단체는 독립적으로 수사에 들어갔고 역시 국정원 직원이 오늘의 유머에서 박후보에 불리한 글에 반대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박주민 변호사에 의하면 적어도 4명의 개인들이 8월 이후 오늘의 유머에서 73개의 아이디를 만들었고 박근혜에 불리한 묘사의 글에 대하여 1,100개 이상의 찬반에 참여했다. 그는 그 댓글들이 문후보에 호의적인 글들에 일관적으로 반대를 표했다고 말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작업이 국정원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보인다고 공격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작이 필요했겠는가? 뒤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서울의 사설 두문 정치전략연구소장 이철희씨는 말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들은 주요 임무들 중 하나를 달성하지도 못하는 동안 - 북한 정보 - 그들은 하지 말았어야 할 무언가를 했다... 고 본다," 라며 한국 세종연구소 분석가 백학순씨는 말했다. "그 무언가가 그것(주요 임무)보다 우선순위가 앞서 무시할 수 없었다."

국정원은 평양에서 언급한 김정일의 사망을 몰랐고, 2010년 4명이 사망한 연평도의 북한포격을 예측하는데 실패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국회 법제위 참석자에 따르면, 원세훈은 정보원이 북한 통신을 감청해 그와 같은 포격공격을 2달 전에 알렸지만 그는 그것을 일상적인 과장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2011년 5월, 국정원 청와대에 부정확한 보고를 하면서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방문은 김정일이 했고, 심지어 한국의 언론이 알아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명박이 정보 전문지식이 희미한 가까운 주변 인물을 국정원장에 임명하는 큰 실수가 핵심 원인이라고 말한다. 전임 국정원장 원세훈은 대부분의 경력을 서울시청에서 보냈다.

최근의 언급에서, 국정원은 북한의 방송이 김정일의 죽음에 관해 언급하기 전 정보를 몰랐다고 했으며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뚱의 사망과 비슷한 방식이다. 2011년 김정일의 중국방문에서 국정원은 김이 단독으로 여행했음을 알았다고 했지만 부정확한 보고였는데 왜냐하면 중국을 고려하여 정보의 출처를 차단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박근혜는 인터넷 댓글 범법행위 추문 관련해 고소당하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정보기관을 이용해 정치적 간섭을 하는 유일한 선임자가 아니었다.

The scandal shaking up South Korea's main spy agency is not cloak-and-dagger stuff, but the kind of low-grade trickery anyone with an Internet connection could pull off. And the target was not Seoul's opaque rival to the north, but the country's own people. Internet postings ostensibly from ordinary South Koreans, but actually from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gents, allegedly boosted President Park Geun-hye while she was running for the job as the ruling party's nominee. She was reportedly dubbed "the best," while her opponent, in a play on his name, was called "criminal."

A police investigation conducted before the December election found no wrongdoing, but now police say at least two agents violated the law and the original investigation is itself being examined. Dozens of Internet comments, or more, may not have affected an election that Park won by a million votes, but they have damaged public trust in a spy agency that already had a dubious record.

The agency was founded in 1961 by Park's father, longtime dictator Park Chung-hee. Agents detained, tortured and even allegedly killed his political opponents. After Park was killed in 1979 — by his spy chief, ironically enough — other abuses occurred under his successors. In recent years, however, criticism of the NIS has centered on what it has failed to do — namely, come up with much intelligence about North Korea. It learned about Kim Jong Il's death in December 2011 two days after it occurred, when Pyongyang's state TV announced it.

The Internet comments scandal captured headlines in South Korean media late last month, when state prosecutors summoned the agency's former director, Won Sei-hoon, and raided its Seoul headquarters. Reports recalled the unfortunate fates of predecessors who ended up being arrested, imprisoned or even killed. "The prosecution will mobilize all its capabilities to swiftly and thoroughly get the truth of the case," Prosecutor-general Chae Dong-Wook said in a meeting with top prosecution officials Tuesday, according to his office. "This case should be investigated in a way not to have any lingering suspicion."

The scandal flared about one week before the Dec. 19 election. Liberal opposition members camped outside the apartment of an NIS officer allegedly involved in illicit online campaigning, based on a tip from another agent. The officer locked herself in the apartment for two days, then came out — wearing a mask and a baseball cap to conceal her identity — to let police confiscate her computers. The incident triggered a last-minute election debate over whether the NIS illegally engaged in politics, or whether the opposition party harassed an innocent woman. Three days before the election, police announced the results of their initial investigation by clearing the officer of any wrongdoing, giving Park's camp a source of criticism on her main rival, Democratic Party candidate Moon Jae-in.

Kwon Eun Hee, a police officer who headed the initial investigation, recently told The Associated Press and other media that her bosses inappropriately interfered in the probe by pressing her team to drastically decrease the number of search words they would use in analyzing the NIS officer's computer hard disk, in an apparent effort to announce the investigation results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Top police officers have denied Kwon's claim, saying there was no attempt to cover up the truth about the case, according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Police said last month they've found that at least two agents and an ordinary citizen, who was allegedly in collusion with them, posted 100 comments on at least two websites in violation of a law banning the NIS from engaging in domestic politics. Police subsequently requested that prosecutors indict all three people, one of whom is the agent the opposition had accused before the election.

One of the websites is the online forum "Today Humor," which had more than 950,000 unique visitors last month, according to Nielsen KoreanClick. Police found that the agents didn't violate the election law because they weren't influential enough to sway the election's outcome, as they only supported government policies and projects rather than directly criticizing Moon. One of the comments disclosed by police praised Park's predecessor and fellow ruling party member Lee Myung-bak for making many overseas trips: "President Lee Myung-bak will make a five-day trip to Indonesia and Thailand from tomorrow. This will be his 48th overseas trip and it is overwhelmingly the largest-ever (among South Korean presidents). He is really great."

Democratic Party officials agreed the comments didn't have straightforward, bold criticism on Moon but rather tried to derogate him and support Park by slightly tweaking the spelling of their names. For instance, in their postings they called Moon Jae-in "Moon Joein," which means "Moon, the criminal," while calling Park Geun-hye "Geun-hye, jjang," which means "Geun-hye, the best," according to party officials. The NIS has defended itself, saying the two agents were only engaged in missions to cope with North Korea's cyberwarfare by posting comments countering messages praising the North's system and spreading groundless rumors about South Korean government policies. Opposition lawmakers and activists suspect a broader, systemic operation than has been revealed so far, involving a far larger number of NIS agents.

A nonprofit organization called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conducted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and said NIS agents also tried to vote down posts unfavorable to Park at Today Humor, which selects the daily top comments based on votes from users. At least four individuals created 73 IDs at the Today Humor forum since August and cast more than 1,100 votes against the posts that depicted Park unfavorably, according to Park Jumin, an attorney of the organization. They collectively expressed opposition to the posts that depicted Moon favorably, he said.

Critics attacked what they see as an attempt to affect the election, and said the work had little to do with the spy agency's job. "How much effort had been needed to make the spy agency commit itself to its main duty? What's happening now is like having backtracked in those efforts," said Lee Cheol-hee, head of the private Doomun Political Strategy Institute in Seoul. "It's a very serious matter." "They did something that they shouldn't do .... while little achievement on one of its main duties — North Korea intelligence — are seen," said analyst Paik Hak-soon at Sejong Institute in South Korea. "Unless it places its priority on something, that cannot help being neglected."

The NIS has been criticized for failing to learn of Kim Jong Il's death before Pyongyang announced, and for failing to predict the North Korean shelling of a South Korean island that killed four people in 2010. According to a lawmaker who attended a closed door parliamentary committee meeting, Won told lawmakers his agency had intercepted North Korean communication indicating such an attack two months before the strike, but he thought it was routine rhetoric.

In May 2011, the NIS reportedly gave an inaccurate briefing to the presidential Blue House saying Kim's son Kim Jong Un had taken a trip to China, then was slow in correcting itself to say it was Kim Jong Il making the trip, even after South Korean media picked up on the story. Kim Jong Un is North Korea's current leader. Critics say a key reason for those alleged intelligence blunders was that former President Lee gave top NIS posts to close associates who had little intelligence expertise. Won, the former director, spent most of his career in Seoul city government.

In a recent statement, the NIS said no intelligence agency in the world knew about Kim Jong Il's death before the North's state media announced it, and that the deaths of Soviet dictator Josef Stalin and Chinese leader Mao Zedong became known in similar fashion. In the case of Kim Jong Il's 2011 China trip, the agency said it was aware that the senior Kim was solely traveling, but that it didn't do anything for about the inaccurate reports because it had to protect its source of the information and was considering ties with China.

Park Geun-hye has not been accused of wrongdoing in the Internet postings scandal. Her father was not her only predecessor to use the spy agency to meddle in politics.

AP writer Youkyung Lee contributed to this report.

http://news.yahoo.com/spies-caught-website-scandal-embarrass-skorea-0848310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