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스페셜, `4대강의 반격` - 누가 금수강산을 망쳐놓았나

법까지 어겨가며 국민 세금으로 4대강과 국토 파괴

2031년 9월 29일 방송. 무료로 다시볼 수 있습니다.
http://tv.sbs.co.kr/sbsspecial/

방송언론들이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 보니까 SBS하고 종편 뉴스가 빛나보일 지경이다.

돌이켜보면 2000년대 중반 시절이 좋았제?

 

여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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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 수위를 높여 홍수 조절을 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고, 수질을 깨끗하게 하겠다면서 강물의 흐름을 막는다는 게 상식적인가. 문제는 이렇게 비상식적인 대규모 사업이(수십 년이 걸려도 모자랄 판이다) 거의 3년이 채 안된 기간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법은 무시되었다.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심의, 문화재지표조사와 심의,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검토, 하천법에 의거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등이 거의 하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소위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정부의 시녀로 전락했고 그 와중에 올바른 목소리를 내려는 이들은 조직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3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낼 수 있다 공언하던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강을 망가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 불필요한 토목공사들은 결국 4대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토목사업 그 자체를 위한 것일 뿐이었다.

여기 들어간 돈이 무려 22조2천억 원이다. 4개의 해군기동단을 만들 수 있고, 나로호 44개를 발사시킬 수 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두 번 치를 수 있는 돈이다. 또 비정규직 전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4년간 모든 3-5세 유아의 무상교육도 가능하다. 반값등록금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돈이다. 김정욱 서울대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4대강 사업을 한 마디로 "총체적 사기"라고 정의했다.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4대강 사업이 "국토환경에 대한 반역"으로 "내란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낙동강 인근의 아이들이 그린 낙동강의 그림은 충격적이었다. 유려히 굽이굽이 흐르던 강은 사라지고 일직선으로 반듯하게 구획된 강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때론 에둘러 돌아가는 그 자연의 아름다운 흐름에는 저마다 이유가 있고 그만한 역사와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기 마련이다. 그것은 어찌 보면 그 땅을 살아온 우리네 국민들과 동격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모두 그 강에 기대어 살아온 것이 아닌가. 결국 포크 레인이 남긴 깊은 상처는 강만이 아니라 국민들을 향해 있었던 것.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파괴시키고 있었다는 것.

- 엔터미디어 / 정덕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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