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으로 관련 범죄가 늘고 이에 따른 피해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나아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수법으로 경제적 손실 피해를 입히는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 이 밖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 수가 최근 3년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금융사를 비롯해 이를 제대로 관리 · 감독하지 못한 정부당국, 그리고 수백만 · 수천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기업에 배상책임을 물지 않았던 법원이 지금의 대재앙을 낳은 것."
http://media.daum.net/issue/584/newsview?issueId=584&newsid=2014020911110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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