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15. 12:44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위조... 큰 파장 예상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다고 중국 정부가 우리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국정원이나 검찰이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다는 거여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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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대사관이 서울고등법원에 보낸 공문에는 한국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국경도시인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국 조회기록 등 3개 문서가 모두 위조됐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탈북자 유모 씨가 중국과 북한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한 증거라며 2심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가 모두 위조 서류라는 겁니다. 서울고법이 지난해 12월 중국 측에 문서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답신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지난해 2월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건네줬다며 유 씨를 구속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위조된 증거기록을 제출하게 된 경위와 그 출처가 드러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건 제2의 부림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