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15. 12:44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위조... 큰 파장 예상
2014. 2. 15. 12:44 in 세상사는 이야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다고 중국 정부가 우리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국정원이나 검찰이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다는 거여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서울고등법원에 보낸 공문에는 한국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국경도시인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국 조회기록 등 3개 문서가 모두 위조됐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탈북자 유모 씨가 중국과 북한을 드나들며 간첩 활동을 한 증거라며 2심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가 모두 위조 서류라는 겁니다. 서울고법이 지난해 12월 중국 측에 문서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답신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지난해 2월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건네줬다며 유 씨를 구속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위조된 증거기록을 제출하게 된 경위와 그 출처가 드러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건 제2의 부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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