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개발, 잦은 결함으로 위기라는 예전 기사

5세대와 스텔스로 가는게 맞긴 맞습니다. 예전에 F-15E 들여왔을때 경험했듯이 그때도 막대한 유지비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F-35A 도입하면 유지비가 확 내려가느냐.. 이건 그 이전에 아직 개발 중인 상태에서 이토록 말이 많고 시간이 갈수록 개발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치솟으니 그것부터 고려해야겠지요.

항상 결론은 `우리는 그동안 차세대 전투기 개발 안하고 뭐했노?`더라구요. 표 얻기에 급급해서 지역감정 조장하고, 종북타령가 목청 높여 불러제끼고, 땅파는 삽질에 강바닥에다 시멘트 공구리 쏟아붓는데 정신 팔려서리 앞을 내다볼 머리가 없었지. 돈은 엉뚱한데 쓰고, 나라 지키는 국방을 동맹이라는 허울에 팔아 미국에 맡기려 넘의 나라 무기 사려는데 그나마도 돈이 없네,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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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록히드마틴의 F-35가 궁지에 몰렸다. 한국 차기전투기(FX)사업의 유력한 후보기종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결함이 연이어 발생하자 탈락 위기에 놓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27일 "결함이 발생할때마다 미정부측에 분석을 요청하고 있으며 개발중인 항공기의 결함은 FX후보기종 평가때 상당한 감점요소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F-35의 종류는 모두 3가지다. A(공군용) · B(해병대용) · C(해군용). 이 모델은 미국을 포함해 영국·터키·호주·이탈리아·덴마크 등 9개 국가가 공동 투자했다. 이중 한국은 공군이 사용할 F-35A를 후보로 선정하고 있다. 하 지만 미 국방부는 지난 22일 "캘리포니아주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최근 F-35A 기종을 점검하던 중 엔진 핵심 부품인 저압 터빈 블레이드에서 균열을 발견했다"며 "균열의 원인을 찾을 때까지 시험 비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모델도 마찬가지다. F-35B모델은 2011년에 동력열관리시스템이 들어 있는 통합전력 패키지의 밸브 오작동을 일으키고 지난해 말에는 동체 밑면 칸막이 벽에서 균열이 발견됐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엔진 배기 노즐을 작동시키는 연료 호스에도 결함이 발견되고 25일(현지시간)에는 조종석에서 연기가 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는 F-35B뿐만 아니라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F-35C의 비행도 중단된 상태다.

이어지는 사고에 개발이 지연되면서 개발비도 늘어나자 2,447대를 구매하기로 한 미국도 회의적이다. 미 상원 국방위원회 존 매케인 의원은 "F-35 개발 프로그램은 스캔들인 동시에 비극"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투기 구매를 약속했던 국가들도 도입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도입 대수를 131대에서 90대로 줄였다. 65대를 사기로 했던 캐나다를 비롯한 호주·터키·덴마크 등에서도 도입 규모를 줄이거나 시기를 연기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현재 상황에선 계획대로 F-X사업을 추진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국군 안팎의 우려하는 목소리는 크다. 군 관계자는 "도태될 F-4와 F-5E/F의 대체기종을 2019년까지 전력화 하지 못하는 것도 우려스럽지만 개발도 끝나지 않은채 결함이 발생하는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 양낙규 기자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22710070221373

미 국방부 긴급보고서가 밝힌 F-35의 `13가지 중대 결함들`

F-35의 무장능력, 일본과 큰 차별… 독도 공중전땐 완패

한국이 차기전투기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를 40대 수의계약 형식으로 도입하기로 사실상 결정하면서 또다시 미국 무기 수출의 봉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과 같이 F-35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일본과 비교해 보면 한국이 왜 미국의 봉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비슷한 수준(일본은 42대)의 F-35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전투기 사양은 물론 소프트웨어 종류와 정비에 이르기까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이 미국 항공기를 900여 대 도입해 사용해 왔고, 이에 따른 무역 역조가 500조 원에 이르지만 미국의 차별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차별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 무장 능력 차별 = 한국이 도입하는 F-35에 현존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받 고 있는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F-35를 도입할 경우 유럽제 미사일로 속도 마하 4에 사거리 100㎞가 넘는 미티어를 장착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미국 정부가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일본이 도입한 F-35는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굴욕적 계약이라는 지적이다.

1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은 록히드마틴과의 협상에서 F-35에 미국 무기만을 장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본은 록히드마틴과의 협상에서 F-35의 무장 목록에 아예 미티어 미사일을 포함시켰고 미국 정부도 이를 양해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만약 한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로 유사 시 공중전을 벌일 경우 한국의 F-35는 일본 F-35에 무조건 격추된다는 의미여서 독도 문제 등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분노를 더욱 들끓게 할 것으로 보인다.

◆ 소프트웨어 공급 차별 = 미국은 또 지금까지 한국에는 전투기 기체만 팔고 무장 통합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소스코드, 정비 권한을 넘겨주지 않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도 일본과는 다르게 공급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이 아시아 최강의 전투기라며 2012년에야 우리 공군이 전력화를 마친 F-15K 전투기는 일본이 이미 1980년대에 자체적으로 생산해 전력화한 전투기이다.

특히 한국 F-15K에는 일본 지도가 나오지 않는 지도 소프트웨어를 주고 일본에는 아시아 전역이 나오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에 대한 미국의 차별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F-35를 도입해도 이런 소프트웨어 차별 공급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F-35는 전투기를 성능개량할 경우 필수정보인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도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지난해 3차 사업 추진 당시 방위사업청은 소스코드 제공과 관련, “F-35는 전혀 제공하지 않으며 미 보잉의 F-15SE는 일부 제공되고, 유로파이터는 전면 공개된다”고 밝혀 성능개량 면에서도 F-35가 가장 불리한 것임을 확인했다.

◆ 전투기 정비 차별 = 한국이 F-35를 도입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창(廠 · 정비창)급 정비를 할 수 없고 부품도 일본 제품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전투기가 창급 정비를 받는다는 것은 고장 난 전투기를 해체할 수 있는데까지 해체한 뒤 부품 교환 등 정비를 하고, 시험비행을 해서 해당 부대에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전투기의 창급 정비는 해당 전투기에 대한 운용유지 기술을 거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미국이 첨단 항공전자장비가 장착된 F-35에 대한 창급 정비를 할 수 있는 기술이나 권한을 한국에 넘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미국은 이미 일본에서 F-35 전투기 생산라인을 세우고 부품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허락한 상황인데다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에 창급 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술, 부품 개발 권한을 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창급 정비는 고사하고 일선정비나 야전정비마저 최소화해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록히드마틴은 “한국이 구입하는 F-35의 정비는 한국 내에서만 이뤄질 것이며, 정비를 위해 미국이나 다른 국가로 이동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항공전문가들은 한국의 F-35가 정비를 위해 이동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F-35 정비를 위한 기술이나 권한을 이전받지 못하고 모두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 중시하고 있다.

◆ 미국의 차별 이유 = 한국이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F-35를 도입하지만 미티어 미사일 장착 문제에서 보듯 미국이 한국을 차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전략적으로 일본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항공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만들 수 없고, 공대공 미사일과 무장체계통합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한 미국의 이런 차별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한국은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화일보 / 한강우 기자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1160103112706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