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선령완화 이후, 노후 선박 수입 '2배' 껑충

이명박 정권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샅샅이 뒤져 낱낱이 밝혀야겠음.

어쩌면 박근혜가 사는 길은 이명박 족치는 거 이것 밖에 없는지도 모름.

하지만 이걸 어쩌나 이명박이 박근혜 약점을 틀어쥐고 있으니.. 그건

바로 '부정선거'. 하지만 이건 동귀어진 자폭이라 쉽진 않을거같고.

 

여객선의 운항 내구연한을 최대 30년으로 상향 조정한 지난 2009년 MB정부 이후, 기업(선사)들이 앞다퉈 노후 선박을 수입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영순 의원이 3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여객선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선령 완화 시행 전 15년 이상된 노후선박의 수입 비중은 29.4%였으나, 2009년 시행 이후 노후선박 비중은 63.2%로 껑충 뛰었다.

주 의원은 “정부는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해 행정규칙을 완화(개선) 했다고 하지만 실상 국민안전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었다”며 “선박에 대한 선령제한을 강화해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연말 기준 등록된 국내 여객선 173척 가운데 외국에서 수입한 중고 여객선은 36척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고여객선의 수입 당시 평균 선령은 14.7년으로, 현재는 평균 20.7년의 선령으로 운항하는 셈이다. 부산항의 경우 등록된 3척이 모두 20년을 초과한 선박을 수입해 가장 노후화된 중고선박으로 승객을 운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포항, 제주, 인천 순으로 중고 수입선 비율과 노후화된 중고 수입선 선령이 높았다. 세월호의 경우 18년의 선령 선박을 수입해 현재 선령은 20년이었다. 주 의원은 “비용절감을 위해 중고수입선을 구매한다지만, 20년이 넘은 노후 선박으로 승객을 태우는 것은 시한폭탄과 다름없다”면서 “정부에서 선령 제한을 강화하고 중고수입선 구매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럴드 경제 / 이정아 기자

 

이거 지금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세월호와 같은 사고는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음.

이명박 찍어서 그래 그 인간 말처럼 대한민국.. 발전했습니까? 살기 좋아졌습니까?

자, 이제 신자유주의 세상의 꽃 `규제완화`라는 게 피부로 좀 느껴지는지요, 사람들아~..

여기서 말하는 규제완화는 기득권과 가진 자들이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오로지 돈을 더 벌기

위해 그럴싸한 용어와 미사여구 수식어 내세우며 뒤에서 밀고 당겨주는 유착관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