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싸드(THAAD)' 미사일, 한국 배치여부 결정 급물살 감지

“THAAD 한국 등 우선배치. 美, 핵심 장비 제작 돌입”

미국 소식통, “X-밴드 레이더 등” 김관진 방미 때 집중 협의할듯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90101030132102002

 

미 ‘싸드’ 한국 배치부지 조사 끝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012202235&code=910302

 

주한미군, 배치 강력희망... X-밴드 레이더 등 포함
북한은 물론 중국 등 반발예상…MD 편입 논란 가열 전망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 싸드)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미 미국이 올해 초에 사드체계의 한국 배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부지조사 등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미국 내부적으로 다음 달 한미안보협의회(SCM) 이전에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SCM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시기 결정이 주요 의제로 꼽히지만 한미연합사단 창설과 사드 한국 배치 여부 등 주요 군사현안이 함께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사드체계는 미국으로 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하는 체계를 말한다. 고성능 X-밴드 레이더와 요격고도 40∼150㎞인 미사일(발사대 6기 각 8발)로 구성된다.

사드체계는 미국으로 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하는 체계를 말한다. 고성능 X-밴드 레이더와 요격고도 40∼150㎞인 미사일(발사대 6기 각 8발)로 구성된다.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한 요격미사일은 패트리엇(PAC-2)로 요격 고도가 20㎞ 이하이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구축되더라도 요격 고도가 40㎞ 이하에 불과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방어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문제는 사드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 북한은 물론 중국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X-밴드 레이더에 더욱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탐지거리가 1천㎞가 넘는 X-밴드 레이더가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기지 동향이 손금 보듯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사드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결정될 경우 북한은 물론 중국 등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지난 7월 방한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신중한 처리를 요청했다는 얘기도 나온 바 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가 결정될 경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급속히 밀접해진 한중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들이 "X-밴드 레이더를 일단 (한국에) 고정해 놓으면 북한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의 탐지가 주목적이 될 것이며 중국에는 크게 걸리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것도 주변국의 이런 반감 때문이다. 포대당 1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진 사드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이뤄질 경우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드체계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면 우리 군과 정부는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또 하나의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김귀근 기자

 

작가의 말 중에서...

...미국은 언제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

그것은 미국 본토가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로부터 안전하다는 판단이 선 시점부터일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구실로 삼아 구축해 온 미사일방어망(MD)의 현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미국은 그간 중국의 대륙간탄도탄을 태평양상에서 요격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MD가 완성단계에 들어선 지금 성공률이 반밖에 안된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싸드(THAAD)의 한국 배치다. 싸드는 중국의 대륙간탄도탄을 근거리에서 감시하는 것을 요체로 하고 있으며, 시스템에 변형을 가하면 요격도 가능한 강력한 방어체계다. 중국은 싸드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대륙간탄도탄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한국이 싸드를 받는다면 중국이라는 친구를 잃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은 어렵기만 하다.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중국에 걸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싸드를 받아 중국과의 불화를 초래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국가방위를 미국과 같이하고 있는 입장에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지... 받으면 중국을 잃고, 안 받으면 미국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선택은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