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건보료 개혁 백지화, 부자정권 재확인", 와대 "백지화 아니다" 그럼?

달랑 건보료 2만원만 내던 이명박이는 여전히 남탓하면서 변명만 늘어놓은 회고록이나 내고 있고.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사실상 백지화한 것에 대해 야당이 부자정권임을 재확인한 건보료 개혁 백지화라고 맹공세를 폈다.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대변인은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지지율이 급락하니 청와대가 몹시 당황한 모양"이라면서 "그래도 그렇지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보료 개혁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백지화하니 하루살이 정권도 아니고 오락가락, 허둥대는 모습이 너무 불안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그래서 3년전부터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해 오늘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의 보험료가 5만원 이었는데 월급 1,240만원을 받았던 자신은 직장 가입자인 부인에 얹혀 퇴직 후 보험료를 한 푼도 안낸다고 현행 건보료 체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건보료가 오르게 될 고소득자 45만명의 반발이 두려워 혜택을 받게 될 6백만 서민들을 하루아침에 외면해 버렸다"면서 "비율로 보면 직장가입자중 건보료가 오르는 사람은 불과 3%, 부담이 줄어드는 사람은 무려 80%나 되는데 3%가 두려워서 이것도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재벌들 법인세 얘기만 나오면 벌벌 떨더니 박근혜 정부는 역시 부자들만을 위한 정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라면서 "서민 증세, 직장인 유리지갑 털기엔 능란하더니 부자들 돈 좀 더 내게 되자 스스로 무능함을 자처하고 나선 꼴"이라고 비틀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이러 저런 핑계대지 말고 건보료 부과체계의 불공평을 바로 잡기 위한 개선 방안을 즉각 발표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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