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선 백지화 거센 후폭풍, 청와대는 '발빼기'

이것들은 뭐 있으면 생색내면서 숟가락 얹기 바쁘다가도 조금만 불리하면 발빼고, 뒷짐에 먼산 보기네.

시민단체, "황당한 정책 후퇴…정치적 셈법에 치우진 결정"
'근조' 건강보험…건보공단 노조, 1% 고소득자 위한 것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급여 외 추가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고소득 피부양자의 반발을 우려해 문제를 알면서도 개선안을 공개하지도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만만찮다.

29일 복지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돌연한 개편 논의 백지화는 황당한 정책 후퇴”라며 “최근 연말정산 논란을 고려해 정치적 셈법에만 치우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현재의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유리한 역진적 제도”라며 “정부는 원래의 약속대로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관리 공단 노동조합도 ‘근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정부의 결정에 반발했다. 건보 노조는 “현행 부과체계는 서민들을 쥐어짜서 부자들에게 걷지 않는 보험료를 충당하는 구조”라며 “1%의 고소득자를 위해 99% 국민의 뜻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건보 노조에 따르면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160만 가구 중 70%가 월 보험료 5만원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료 납부와 관련한 민원만 4,000만건이 넘을 정도로 현행 부과체계의 문제가 많다는 게 노조 측 지적이다.

노조는 지역가입자 770만 가구 가운데 692만 서민세대의 부담 수준을 고려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개선안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반 시민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고, 온라인상 각종 게시판은 정부를 규탄하는 댓글로 도배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퇴직해서 수입도 없는데 집 한 채와 8년된 자동차 있다고 월 건보료가 20만원”이라며 “재산이 많은 사람은 가짜 월급쟁이로 올려서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건보료 폭탄 맞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1억원 넘는 대출을 받아 3억원 짜리 아파트를 샀다”며 “차도 없는 데 건보료 12만원 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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