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건보료 알면서도.. 고소득층 눈치보기

닭대가리하고, 문어대가리는 나란히 손잡고 사퇴해라. 니들은 정말 안되겠다, 진심이다.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 더 내는 건 만고의 진리.

불합리한 건보료 알면서도.. 고소득층 눈치보기

복지부 연말정산 여론 의식 시뮬레이션 자료 등 트집
14일 최종 보고서도 제동 끝내 없었던 일로 마무리

수천만원 연금소득이 있는 데다 재산이 5억원인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말 퇴임 이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있다. 약 1년 전 밀린 공과금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는 매달 5만 140원을 건보료로 냈었다. 현행 제도 안에서 김 전 이사장과 송파 세 모녀에게 부과된 건보료는 모두 '합법적'이다.

박근혜정부는 이렇게 저소득자에게 깐깐하고, 고소득자에게 느슨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2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접 "(올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정부가 스스로 구성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1년여 만에 최종 결과물을 내놓으려는 때에 정부가 나서서 이를 차단했다. 서민과 중산층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제대로 여론을 예측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기획단 시뮬레이션 결과 부과체계 개선으로 건보료가 오르는 대상은 전체 가입자 중 소득이 많은 1.5∼6.0%밖에 안 된다. 이들은 임금 외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인과 고소득 피부양자 등으로 33만 5,000∼132만 2,000가구 정도 된다. 소득 상위 6% 이내의 고소득층 여론만을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 대다수인 70% 안팎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27.2%는 보험료가 깎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연말정산 파동으로 악화된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라면 기회'였다. 정부가 관심 있는 여론은 극소수의 고소득층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돌변한 정부…무슨 일 있나=기획단이 꾸려진 건 2013년 7월이다. 학계·재계·노동계 전문가 등 16명이 참여했다. 복지부는 회의 내내 소극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획단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추진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는다는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끝내 '없었던 일'이 되자 기획단 관계자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기획단 소속 위원은 "정권 지지층인 고소득자들에게 욕먹지 않겠다고 대다수 국민의 피 같은 돈을 불합리하게 걷겠다는 속셈이 놀랍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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