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지율 떨어지자... 건보료 개선 발표 하루 전 백지화

청와대 이 놈들이.

저소득층 부담 완화 3년째 작업
문형표 복지부 장관 “올핸 안한다”
고소득자 반발 의식해 끝내 '송파 세모녀' 외면

정부가 오랫동안 공들여온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 방식 개편을 발표 예정일 하루 전에 사실상 ‘백지화’했다.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파동 등 잇따른 ‘증세 논란’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자 어렵사리 마련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팽개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검토해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송파 세 모녀’처럼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덜고, 이자·배당 등의 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건보료를 올리는 내용이다.

정부는 정권의 부담을 덜려고 국민의 이익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획단 위원으로 참여해온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복지부도 연말정산 파동 전까지는 건보료 개편안 발표에 적극적이었는데 증세 논란이 번지자 태도가 바뀌었다.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개편안이더라도 정부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정치적 부담을 지기 싫다는 것이다. 내년에 다시 추진하겠다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5778.html

청와대, 복지부에 '왜 시키지도 않은 일 하냐' 압박한 듯

기획단 참여인사 "청와대서 질책"
문형표 장관 '백지화' 무리수 둔 듯
소득 1억 넘어도 건보료 0원, 피부양자 제도 엉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