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년 반 넘게 연구해온 건강보험료 개선안을 발표하려다 갑자기 백지화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아예 취소한 건데, 지나친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승훈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 "부처가 정책을 내놓고 다시 거둬들이는 것은 부처 스스로 권위를 낮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정부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건강보험료 개편 작업은 내년 총선 등 선거일정을 고려할 때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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