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 '분할통치'... 애 가진 '죄인'들끼리 싸워라

‘증세 없는 복지’ 민낯은 ‘갈등 유발 편가르기’
국민에게 책임 떠넘기며 손도 안대고 코 풀어

‘전업주부 vs 일하는 엄마’ 대결 구도
‘흡연자 vs 비흡연자’ 대결 구도
‘정규직 vs 비정규직’ 대결 구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를 폭행하는 사건이 터졌는데, 느닷없이 ‘무상보육 폐지’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이게 다 무상보육 때문이다. 전업주부들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보육의 질이 하락했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일하는 여성뿐 아니라 전업주부의 자녀들까지 어린이집에 보냈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의 부담이 늘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응당 어린이집과 관리·감독기관의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 어째서 엄마들의 잘못으로 변질된 걸까요? 책임질 사람들은 사라지고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끼리 편을 갈라 다투고 있는 현상, ‘전업주부 vs 일하는 엄마’ 간의 전쟁으로 번지기까지의 과정을 <한겨레>가 차근히 짚어봤습니다.

‘0~5살까지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제1 공약’이자 현 정부가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복지 정책입니다. 원래 0~2살 아동 보육료 지원은 하위 70% 가정에만 주어졌는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이 지원을 모든 가정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유례 없는 저출산 고령화(2013년 출산율 1.19명) 현상이 이어지자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주겠다고 장담한 것입니다. “자녀를 가지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 보육 체계를 확실하게 세우겠습니다. 5살까지의 아이는 국가가 무상보육을 책임지겠습니다.”(18대 대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공약집)

당시 무상보육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를 두고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가?’ 끈질긴 질문에는 “그래서 제가 대통령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로 맞섰습니다. 당선 이후에도 박 대통령은 “새로운 세금은 걷지 않겠다”, “보육사업처럼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재원 마련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지 않겠다고 거듭 확언했습니다.

하지만 무상보육은 시행 반년도 못 가 수요 폭증을 맞았습니다. 어린이집 위주의 지원 정책이 빠르게 자리 잡아갔고, 핵가족 체계에서 혼자 버겁게 육아와 가사노동을 전담해야 했던 전업주부의 ‘숨겨진 수요’까지 드러나면서 어린이집 이용률이 정부의 예상보다 빠르게 늘었습니다. 정부 예측은 70만명이었지만, 지난해 맡겨진 0~2살 아이는 80만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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