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가 통신요금 감면에 진정성이 있다면 가입비 말고 기본료 폐지부터.

폐지되는 가입비는 맨 처음 한 번만 내는데 반해 기본료는 달달이 내는게 함정! 빠르게 발전했지만 요금에 관해서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이동통신사업.

기본료는 정부가 이동통신 도입 초창기인 1990년대 초반 이통사의 망 투자비용을 보전해주자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다. 당시 대표적인 요금제 형태는 기본료에 이용자가 쓰는 만큼 요금이 추가 부과되는 종량제 방식이었다. 기본료는 가입비와 함께 이통사의 고정 수익이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일정량의 음성 · 데이터를 기본 제공하는 정액요금제가 보편화되자 기본료의 개념이 모호해졌다. 현재 기본요금제와 비슷한 표준요금제가 있으나 가입자는 600여만명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정액요금제 구조를 잘 몰라 넘어가는 것일 뿐 실상은 이통사에 매달 꼬박꼬박 실제 서비스 사용료 외의 요금을 내고 있는 것”이라며 “기본료가 없어지면 요금 거품이 빠져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정액요금제 속 기본료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망 투자비가 줄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가입비를 낼테니 기본료 없애주세요.", "기계값 올렸으니까 기본료는 내려야지, 그래야 단통법 취지에 맞는 거 아닌가?", "초기 사용자 없었을 때나 필요했지. 국민이 다 쓰는데 무슨 기본료?", "그냥 국내에 외국계 통신사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수백 억 원의 사장님들 연봉은 다 어디서 났습니까?", "왜 내 귀에는 투자니 뭐니 죄다 핑계로만 들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