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29. 11:33

내년도 건강보험료 또 올린다고... 부과체계부터 소득중심으로 개선해라.

경총이 참으로 옳은 말을 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양호한데도 메르스 사태로 생긴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 넘기겠다는건지. 국민들은 항상 부담을 떠앉는 존재들인가. 어여 부과체계부터 소득중심으로 개편해라.

경영자총협회 "건강보험료 올리면 국민 부담 가중, 철회해야"

성장률 저하, 메르스 사태 등으로 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전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9일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으로 보험료 동결안과 전년 대비 0.5% 인상안, 0.9% 인상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경총은 전했다.

경총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이 양호한데도 매년 보험료가 올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민연금과 달리 단기보험이라는 건강보험의 특성을 고려하면 많이 늘어난 건강보험 적립금을 두고도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당기흑자를 냈고 흑자 폭도 매년 커져 지난해에는 4조5천억원에 이르렀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지난해말 12조8천억원을 넘었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경총은 "어려운 경제환경을 고려, 인상 계획을 철회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체납관리 강화 등으로 가입자의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 김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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