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 경제 · 사회 여건 지수 비교
정부 자금지원 치중한 정책으로
과다진입, 경쟁 갈수록 심해져
한국의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은 23.2%로 그리스(31.8%), 멕시코(27.5%), 터키(23.9%), 이탈리아(23.7%)에 이어 5번째로 높다. 하지만 1인당 국민총소득(GNI), 실업률, 여성 실업률, 조세 부담률, 인구 부양비 등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평가해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및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 지수는 그리스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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