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 전셋값 20% 하락땐 38만 가구 '깡통주택' 전락

주택시장 급랭땐 10집 중 1집 `깡통전세`

"고분양가 · 부채대책 · 금리인상까지"… 부동산 3중고에 아파트 계약해지 속출

가계와 기업의 수입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부채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위기가 닥치면 우리 기업 4곳 중 1곳이 사실상 부채로만 연명하는 `좀비 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만성적 좀비 기업 10곳 중 1곳

한은은 10년간 두 차례 이상 이익으로 이자를 감당 못하는 상태가 3년 연속 지속됐던 기업을 `만성적 한계기업`으로 정의하면서, 외부감사 대상인 2만7995개 기업 중 이들 기업이 현재 10.6%인 2561개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2009년 8.2%인 1851개에서 상승하는 추세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기업 중 만성적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6.6%에서 10.8%로 상승했고, 중소기업은 8.5%에서 10.6%로 상승했다.

◆ 전·월세 보증금 규모 530조원

아울러 향후 주택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면 임차인들이 입을 손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임대가구 중 5.1%는 현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 70%까지 추가로 차입을 해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20.2% 하락한 바 있다"며 집단대출이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집단대출은 분양 아파트 입주자 전체를 상대로 업체 측에서 빌려준 중도금, 이주비, 잔금대출을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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