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그냥 돈을 왜 주나'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진작을 유도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입니다. 좀 유식한 말로 하자면 통화승수 효과, 다른 말로 소비주도 성장. 4년 전 1차 재난지원금 지급때 잠깐이었지만 경기가 반짝하며 들썩했던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건희 손자한테까지 공짜로 밥을 줘야하나 이것 역시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면 되는 이유가 대신 이건희는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먹을 급식비를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그렇게 부자들까지도 혜택을 보는거지요. 그러면 부자들도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 우리도 혜택을 받네. 그럼 세금 좀 더 내지 뭐. .' 이렇게 말입니다.
이걸 `기본소득`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부자들한테까지 혜택을 주는 이유가 바로 부자들의 조세 저항 심리를 누그러뜨리고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최저 빈곤선을 끌어올려 조금이나마 더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함이 진정한 본질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약해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전부 다 저축할거라고 하는 지적에 나온 대안이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간내에 소비하지 않으면 못 쓰는 소멸성에다 중국집부터 동네마트, 편의점, 카페, 빵집, 고기집, 전통시장, 햄버거가게 등 골목상권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가 바로 이재명이 고안한 신의 한 수.
이렇게 기본소득이 시행된다면 청년 우울증과 자살률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을 챙긴다는 생각과 함께 삶의 의욕이 생기는 사람들은 다른 일을 시작할 여력을 갖게 됩니다. 기본소득을 많이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생계에 꼭 필요한 만큼의 금액으로 충분하고, 돈이 더 필요한 사람들은 일을 해서 생활비나 쓸 돈을 벌도록 하면 됩니다.
오늘의 영어 한마디, 소득이 보장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What would you do if your income were taken care of?” 부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줘야 할까 부자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다. 돈이 넘쳐나는 부자에게 왜 기본소득을 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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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영어 한마디. 직접 주자, 기브 디렉틀리(Give Directly)
2008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국제 개발 분야를 공부하던 대학원생 마이클 페이와 폴 니하우스는 해외에 나가 현장연구를 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케냐를 방문했는데, 곳곳에서 버려진 물 펌프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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