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재상황 - 2, 가장 빨리 늙고 교육비에 찌들고

한국 자살 사망률 OECD 1위... 위암 · 교통사고 3위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 속도 OECD 중 최고

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늙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산업연구원이 OECD 34개 회원국의 인구구조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12.2%로 30위에 머물렀지만 증가 속도는 1위를 기록했다.

각 국의 고령인구 비중을 1970년을 1로 설정하고 2013년까지 몇 배로 증가했는지 비교했을 때 한국이 4.0배로 가장 높았다. OECD 평균 1.6배와 비교해 봤을 때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다. 일본이 3.6배로 2위를 차지했고 핀란드(2.1배), 포르투갈 · 이탈리아(2.0배), 체코 · 캐나다 · 스페인(1.9배) 등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 비율 OECD 평균의 3배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9%로 OECD 평균(5.3%)보다 0.4% 포인트 낮고,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2.8%로 OECD 평균(0.9%)의 3배가 넘었다.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2001년부터 14년 연속 1위다.

공교육비 총액 중 정부 부담 비율은 62.8%로 OECD 평균 83.9%에 한참 못 미쳤다. 반면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교육비의 민간 부담 비율은 37.2%로 OECD 평균의 2배를 상회했다.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고, 가계 부담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인 사교육비까지 포함시키면 다른 나라와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910002017

 

모든 것이 개인의 탓인 나라, 언제나 인간 승리의 표본을 원하는 나라.

좋게 말하면 의지의 한국인 안 좋게 말하면 독한 놈이 되어야 살아남는

나라. 한 번의 실패가 바로 인생 낙오로 이어지는 알고보면 살벌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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