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권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 만큼이나 그 못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엄청난 댓가를 치르면서 배우고 있고, 그 출혈이 너무나 심각하지만 아직도 2년을 더 버텨야 하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건 바로 도덕성이 없는 불량종자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 정권은 4대강을 할 게 아니라 물가관리, 부동산 안정정책, 사교육 절감방안, 인권복지증진의 4대 안정정책을 폈어야 했다. 물론 씨알도 안 먹히겠지만... 이제 전세대란, 구제역 대란, 환경대란, 물가대란, 취업대란, 국가안보 대란까지 그 어떤 것도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며 무능의 극치를 드러낸 이 정권은 앞으로 있을 금리급등과 하이퍼 인플레이션, 부동산 대폭락, 금융대출 원금회수, 고 실업률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을까.

야채에 이어 고기에 휘발유와 우유마저 오르니 우유는 진짜 너무 오른 걸 보았고, 이제 빵, 과자가격이 오르는 건 시간문제일 터. 이미 식당가에서는 돈까스와 순대국밥이 가격을 올렸거나 메뉴판에서 사라지는 판국이고 우유값 인상 때문에 이제는 커피점에서 카페라떼마저 사 마시기 어려운 처지가 될지도 모른다.

연달아 밀가루마저 꿈틀하려는 조짐을 보이니 서민의 음식인 라면과 오뎅, 짜장면, 피자, 붕어빵 등도 이제는 고급 럭셔리 음식의 대열에 들어서는 세상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커피 원두가격마저 오르면 커피도 마음놓고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커피 전문점들이 우유 때문에 카페라떼 가격만 올린 게 아니라 원두 가격도 인상되었다며 우유와는 상관없는 아메리카노 가격마저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도 저기도 전부 다 비리 쥐떼 세력들의 난장판으로 변질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메가톤급 핵폭탄의 위력을 가지는 '함바비리' 한 방에 모두가 줄줄이 비엔나 쏘세지 마냥 엮이니 이 게이트의 맨 꼭대기엔 과연 누가 있을까~?? 우리나라 국민들 착하다 착하다 해도 너무나 멍청할 정도로 어리석다는게 내가 내린 결론이다.

토건 세력의 배후 족벌 마피아 + 친일잔재 찌그레기 + 숭미사대 타락개독 = 대한민국의 1% 매국노 집단... 과연 그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안중에나 있을랑가. 서민들이 죽든 말든 자신들만의 안위와 배 채우기에 여념이 없는 무식한 종자들 아닌가. 급변의 연속이었던 대한민국 현대사의 틈새를 파고들어 기본과 원칙을 우습게 무시하고, 편법과 탈법을 일삼아 부를 일군 쥐떼들과 그들에게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받는 위치 혹은 받고 싶어하는 앞잡이들의 전횡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역사의 심판과 함께 단군 자손 한민족의 이름으로 제거, 청산되어야 할 놈들이다. 특히 인류 역사에 거쳐간 지역마다 전쟁을 안 일으킨 곳이 없는 기독교는 서양놈들로 인해 오염되었고, 그 오염된 채로 들어 온 외세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더욱 변질된 것이 바로 '개독'이다. 이건 종교라고도 할 수 없는 광신집단에 다름아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뿌리가 친일에서부터 비롯되면서 또 해방 후 바로 미국에 빌붙어 오늘날까지 토건 마피아 세력과 결탁하고 독재정권에 기생해서 연명해 왔으니 더 말해서 뭐하겠나. 

무능하다 못해 온갖 비리와 부패를 넘어 무책임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스러운 놈들로 포진한 '망해버린 5년'의 개쥐박이 정권과 여당은 서민들 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지금 서민들은 딱 죽을 지경에 몰려 있는 상태이지만 이렇게 당하면서도 그래도 또 한나라당 찍어 주는 국민들이 정말로 차~암 미스테리한 게 이 나라 대한민국이다. 남 탓하기 정말 좋아하던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전 정권 탓, 국제 정세 탓만 하는 넘타령 하고 있을건가.

아닌게 아니라 딴나라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생적으로 아~ 옛날이여를 외치며 과거에 안주하거나 회귀하려는 본능이 강해서 혁신과는 거리가 멀고 특히 개혁 이런건 입밖에도 꺼낼 수 없는 구조라 지금과 같은 변화의 시대에 적응할 수 없는 아주 덜떨어진 집단으로 그냥 있어도 자연도태될 인간들이 모였기에 미래를 내다보고 국가를 이끌거나 개선시켜 나갈 능력 또는 개념 자체가 아리송하다고 봐야 하겠다.

 

휘발유·통신비만 보다 생활물가 뚫리나
커피·우유값 등 기습인상, 인플레 기대심리 차단 '관건'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화력'이 기름 값과 통신비 인하에 집중되고 있는 사이 우유·커피 가격이 기습적으로 인상되는 등 생활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지뢰밭'처럼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각종 물가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인플레 기대심리'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우유·커피 등 생필품 가격요동

=정부가 정유·통신업계 경쟁을 촉진시켜 휘발유 가격과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우유, 커피, 교복, 참고서 등 생필품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커피 업체들은 최근 잇따라 커피 가격을 인상했다. 국내 커피전문점인 탐앤탐스는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을 3300원에서 3600원으로 10% 가량 올렸고, 이랜드 계열 커피전문점 '더 카페'도 아메리카노와 라떼 가격을 300~500원 가량 인상했다.

다른 커피전문점들은 아직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서울우유가 내달부터 기업체에 제공하는 우유 가격을 50%로 인상키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우유는 다음달 1일부터 커피전문점이나 제빵업체 등 특수거래처에 원료용 시유 가격을 50%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밖에 개학을 앞두고 교복, 참고서 가격도 뛰고 있다. 정부는 물가인상 요인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들 제품은 개학철에 '반짝' 영업한 뒤 쉬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머니투데이 / 전혜영기자

◇ '진퇴양난', 깊어가는 정부 고민

=정부는 연초부터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 부처가 물가잡기에 '올인' 하다시피 매달렸다. 담합 조사권을 가진 공 정거래위원회가 총대를 멨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각 부처의 지원사격이 이어졌다.

재계도 가격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각종 제품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구제역으로 인한 삼겹살 값 폭등 등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따른 가격 급등의 경우,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뚜렷한 원가 상승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가격을 올리고 보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한편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물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제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리·환율 등 거시정책 수단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인플레 기대심리가 차단되기 바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김상조 경 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지금의 물가상승은 국제적인 과잉유동성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선별적인 가격관리정책으론 효과가 없다"며 "인플레 기대심리를 차단하고 싶다면 더 늦기 전에 금리를 올리고, 환율 하향을 용인하겠다는 '사인'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 구제역, 물가 이어 고용에도 악영향 현실로

지난해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구제역과 이상 한파가 고용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부터 산업생산, 고용까지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구제역, 한파, 폭설 등의 영향으로 농림어업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만4000명 감소했다. 통상 1, 2월 혹한기에 농림어업 취업자가 감소하는 계절성을 보이지만 이번에는 예상보다 감소폭이 컸다.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도 10만3000명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감소폭이 컸던 것은 구제역, 한파로 인한 이동 제한의 영향이다. 실제로 구제역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서비스업 중 숙박·음식업 생산은 전월에 비해 0.8% 감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33만1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제조업(22만4000명) 등 비농림어업에서 43만5000명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구제역 영향이 없었다면 증가폭은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취업자가 전체적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봤지만 농림어업에서 이례적으로 많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구제역, 한파 영향은 이미 물가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약 320만 마리의 돼지를 매몰하면서 돼지고기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고 젖소가 부족해 유제품 가격도 급등했다. 한파의 영향으로 채소 값도 크게 올랐다.

물가 뿐 아니라 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 등 생산 활동에도 부작용은 나타나고 있다. 구제역으로 인해 이동제한이 많아지면서 스포츠, 여가 활동이 제약돼 지난해 12월 서비스업 중 예술·스포츠·여가 부분의 생산은 전월에 비해 3.6% 감소하기도 했다.

한편 1월 실업률은 전월대비 0.3%포인트 상승한 3.8%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도 0.5%포인트 상승한 8.5%를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91만8000명을 기록, 지난 7월 93만1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로는 각각 1.2%포인트, 0.8%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월 희망근로 신청자 모집으로 실업자가 급증해 이에 따른 기저 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은순현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1~2월은 방학 중 아르바이트와 졸업을 앞둔 구직자 등 구직활동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연중 가장 높은 시기"라며 "3~4월이면 실업률이 예년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정부는 "민간 부문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가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2월에도 고용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머니투데이 / 김진형기자

◇ 빵·과자·커피값 연쇄 인상 우려

국내 최대 유가공 업체인 서울우유가 3월부터 업소 공급용 우유 가격을 최대 65.9% 올리면서 연초 식품물가 인상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우유 가격이 오르면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빵, 커피 등의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우유가 업소 공급용 우유 가격을 올린 이유는 구제역으로 젖소가 줄어들면서 공급 자체가 어려워진 탓이 크다. 이번 구제역 때문에 살처분된 젖소는 3만4000마리로 총 사육량 43만마리 중 8%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원유 생산량도 16만1600ｔ(2011년 1월ㆍ추정치)으로 전년 같은 기간(17만5843ｔ)에 비해 약 8% 줄어들었다. 게다가 3월 개학 후 우유 급식이 재개되면 수요가 10%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우유 대란(大亂)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서울 우유 관계자는 "다음달 우유 급식을 앞두고 수급 조절을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며 "2차 가공업체에 워낙 싼 값으로 우유를 공급했기 때문에 가격을 정상화하자는 차원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품을 만들 때 우유를 사용해야 하는 제빵업체나 커피전문점들은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일단 거래처 다변화를 통해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려는 방침이지만 매일유업 등 다른 유가공 업체의 가격 인상 도미노 조짐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제빵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우유에서 제품을 공급받던 비율을 70%에서 30%까지 낮추는 등 거래처를 다양하게 만들고 있지만 우유 수급이 더 어려워지면 다른 업체들도 가격을 올리지 않겠느냐"며 "우유 없는 빵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안이 없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커피전문점들도 고민에 빠졌다. 특히 카페라테 등의 제품은 우유가 맛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유업체를 함부로 바꿀 수도 없어 더 울상이다. 한 커피전문점 업체 관계자는 "원가 부담이 크지만 당분간은 인상분을 회사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우유 가격 인상 파동이 얼마나 오래갈지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업계는 결국 빵과 커피 등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설탕, 커피 원두, 포장재 등 원재료 가격이 대부분 오른 상황에서 우유 가격까지 올라 원가 압박이 더욱 심해졌기 때문.

실제로 최근 커피전문점 탐앤탐스는 아메리카노를 3300원에서 3600원으로 올렸고, 이랜드에서 운영하는 '더 카페'도 지난해 12월 아메리카노와 라테 가격을 300~500원가량 올렸다. 한 제빵업체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은 모두 올랐는데 정부 눈치를 보느라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라 더욱 답답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