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17개국에 한국 포함

EU "한국, 외국투자기업에 각종 세금 감면… 투명성 떨어져"
벌금 부과 등 패널티 예상, 대외신인도 타격 불가피
세제 개선 약속한 47개국도 '그레이 리스트' 선정

확정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는 한국과 파나마,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바베이도스, 카보베르데, 그레나다, 마카오, 마셜제도,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괌, 몽골, 나미비아, 토바고 등 17개국이 올랐다.

EU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 ·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며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5/2017120502800.html

기존의 법인세는 특혜 수준으로 너무 낮았기에 이 법인세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맞춘 것을 가지고 법인세 올렸다고 또 딴지를 걸고 있지만 이걸 법인세 인상이라고 하기 보단 법인세 정상화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재산이 많아지면 그걸 사회나 회사에 재투자하기 보다는 이렇게 조세피난처로 빼돌려 숨기기 급급하니 이래서 부자들에게 세금은 더 내게 하고, 그걸 국가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나라 전체에 이익이고,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낙수효과 아닐까요. 부자들과 기득권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현재 위치에 있는 것도 가능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