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21. 13:34

미 의회, 종전선언 추진 법안 마련!!

미 의회가 한·미동맹 강화나 종전선언 추진 등을 위한 결의안을 추진하거나 처리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법안 형태로 미 의회에 제출된 것은 처음이다. 법안의 핵심은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요구다. 법안은 "정전협정은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낸 것도 아니고, 평화적인 최종 해결을 뜻하지도 않는다"며 "전쟁 상태 지속은 미국과 동맹,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한반도 평화를 목표로 삼는 싱가포르 합의 틀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며 "미국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교적 절차를 추구해야 하며,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국무장관은 북한과 남한, 미국 사이의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구성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위해 남북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무장관이 법률 제정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기술한 보고서를 상원과 하원 외교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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