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 감면, 내년 시행' 보도 후폭풍... "정부 못 믿겠다"

소급적용 안된다니… "정책 믿고 집 샀는데 날벼락"

안전행정부에 항의 전화 쇄도

전문가 "시장 혼란 초래"…"주택 거래 공백 불보듯"

“어제 잔금 치렀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아이디 der***), “박근혜정부 기대했었는데 급실망이네요. 정부에서 하는 말 앞으로는 못믿겠어요.”(아이디 mys7***)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취득세율 1~3% 영구 인하 방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본지 기사 보도 이후 정부 정책 불신과 주택시장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본지 10월 18일자 1면, 인터넷판 10월 17일자 ‘올해 집 사면 취득세 감면 못 받는다’ 참조>

해당 기사에는 수천개의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 안전행정부에는 사실 확인 및 항의성 전화가 쇄도했다. 전문가들도 취득세 영구 감면이 소급적용되지 않을 경우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네티즌 “돈 빌려 집 사게 하더니…”

기사 내용에 대한 네티즌 등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대부분 취득세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소급적용은 될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디 ‘2gen***’을 쓰는 한 네티즌은 “모레 계약 후 12월 입주할 예정인데 소급적용 안되면 어쩌란 거냐”고 반발했고, ‘sun0**** ’란 네티즌도 “아, 진짜 욕 나오네…. 8·28(부동산대책) 믿고 집 산 사람들은 그럼 대한민국 국민 아니고 달나라 국민 되는 건가?”라며 안타까워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이디 ‘id2d***’는 “각종 모기지 상품이다 해서 돈 빌려 집 사게 하더니 세금은 다 떼가겠다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아이디 ‘bong***’를 쓰는 네티즌은 “정부 정책이라 믿고 집을 구매한 사람은 뭐가 되냐”며 “개인간 악속도 반드시 지키며 생활하는데, 국가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 모든 정책이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정부가 취득세 면제 소급적용을 약속한 적 없었다는 의견도 있다. ‘gsmo***’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정부가 취득세 면제해준다고 공시하고 확정한 적이 있었느냐”면서 “이게 때 쓴다고 될 일이냐”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가 취득세 영구 감면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급적용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7월31일 주택건설업체 사장단 등과 만난 자리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공은 국회로

하지만 전문가들은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소급적용하지 않을 경우 시장 혼란과 거래 공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탄력을 받기 시작한 거래시장이 다시 단절될 수 있다”며 “지난 6월 말 취득세 감면 종료 후 거래했던 사람들과도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정책진흥실장도 “새 정부 들어 발표한 세 차례의 부동산대책이 가시적 효과를 내려는 시점에 후속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또다시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의열 실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질 것”이라며 “이른 시일내 정기국회에서 소급적용 문제를 논의해 시장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연구센터장도 “처음부터 정부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시장에 혼선을 초래한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취득세 인하 조치가 늦어지면 입주 시기가 정해진 신규 아파트 단지들에서 거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지방 세수 보전 문제로 사실상 정부는 취득세 연구 감면을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다만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하지만 예산 문제 등이 얽혀 있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소급적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상임위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올해 나온 대책이 모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어서 주택 거래시장 침체는 사실 내년이 더 큰 문제”라며 “국회에서 취득세를 소급적용하느냐 여부를 놓고 소모적 논쟁을 하느니 정책 교란이 우려되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 정수영 기자

아직도 정부를 믿고 막연한 기대를 하는 무식한 호구들이 많다는 걸 잘 보여주는군. 기대할 걸 기대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