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12. 17:18

반값등록금 시기 1년 연기와 독일의 대학등록금 완전 폐지

반값등록금 시기 1년 연기 등. . . 새누리, 청년정책 반짝 선거용

1년 전에 내다본 거 거의 다 맞췄다니까. 이런 건 점을 안 쳐봐도 다 보여, 그냥.

무늬만 반값등록금이면서도 또 이걸 1년 연기했지. 그 1년 후엔...? 또 1년 연기하겠지. 그러다 흐지부지~. 그게 바로 새누리의 전형적인 수법이자 그네들의 생리이니깐. 그래서 지금 도로 한나라당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러려니하고 포기했지만 나이 어린 젊은 친구들이나 대학생들이 닭과 새를 지지하는 건 무슨 이유일지 참 궁금함.

그런데, 어제 바로 독일에서 대학등록금이 완전 폐지된다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놀라운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이명박이 밀어붙였던 4대강 사업이나 제대로 된 일은 안하고 뻘짓 하기로 유명한 여성부가 밀고 있는 다문화 정책이 독일이 먼저 시행했다가 다 말어 먹고 실패를 선언하며 만세 부른 운하사업과 이민 정책을 따른 것이거든요. 이렇게 봤을때 이제는 독일의 대학등록금 폐지 정책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야 입만 열면 했던 말마따나 선진국 문턱에 들어가 국격을 높일 수 있을테니까요.

현 정권의 '빽 투 더 유신' 스타일의 인재 영입 방식도 젊은 층의 외면을 부르고 있는데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등 원로가 줄줄이 귀환하면서 '신 386'(1930년대 출생, 60년대 사회활동 시작, 현재 80세를 바라보는 세대)이란 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청년의 열정을 결국은 허망함으로 돌려주고야 말았다." (8일 손수조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ㅎㅎㅎㅎㅎㅎ

"인민은 힘들어 하는데 지도자라는 자들은 최고 영도자의 심기만 생각하니. 이것은 북한 이야기. 하지만 북한만의 이야기인지는 미지수." (11일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  ㅋㅋㅋㅋㅋㅋ

민생정부 민생대통령. 웃겨서 숨넘어가겠다. 얘들은 왤케 빨갛노?


한편, 독일에서는 한 학기당 500유로(한화 73만원)인 대학등록금이 내년 9월부터 시작하는 2014~2015년 가을학기부터 전체 지역에서 전면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대학생 대표들은 등록금 폐지 시기를 내년 가을 학기 이후로 정한 것에 불만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웃기노, 진짜.

독일에서는 2006년부터 전체 16개주 가운데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함부르크 등 5개 주가 학기당 최대 500유로의 등록금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후 3개 주가 잇따라 이를 폐지했고 올 들어 지난 4월 바이에른주가 등록금을 없앴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