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행복지수 OECD 최하위권과 미래 위해 현재 소비 줄이는 경향 심화"

종합복지지수를 보면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국민행복지수는 33위, 복지충족지수는 31위로 모두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경제성장률 등 경제활력 부문, 국가부채비율 등 재정지속 부문, 지니계수와 실업률 등 복지수요 부문, 고용보장률과 아동 및 보육지원율 등 복지충족 부문, 자살률과 조출산율 등 국민행복 부문, 건강상태와 의료자원 등 보건의료 부문을 포함해 6개 부문을 평가하는 지표다.

한국은 특히 자살률이 높고 출산율과 주관적 행복도가 낮아 국민행복 부문의 순위가 낮았다고 논문은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2만5천달러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한국인은 더 피곤하고 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고 소득금액 투명화를 위해서는 5만원권 지폐의 적절한 유통과 전자화폐 사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연합뉴스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210150309673&RIGHT_REPLY=R4

후진적인 정치시스템이 문제라니까. 낡고 후져빠진 요따구 현행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안된다니.

---

소비 주체인 가계가 미래의 소비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소비 부진과 가계의 시간선호 변화' 보고서에서 "가계의 미래 소비에 대한 시간 선호가 2000년대 이후 시간할인인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상승하면서 최근 소비 부진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의 시점간 소비균형식(오일러 방정식) 추정에서 시간할인인자는 1990∼1999년 0.982에서 2000∼2013년 0.991로 높아졌다.

시간할인인자는 미래소비를 통해 가계가 얻게 될 기대효용에 대한 가중치로, 할인인자(0∼1 사이)가 클수록 가계는 미래를 위해 현재 소비를 줄이려는 경향이 커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시간할인인자가 2004년이후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특히 2004년 신용카드 사태 때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시간할인인자의 변화가 소비, 생산, 고용을 감소시키면서 거시경제에 충격을 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재와 미래의 소비수준 차이에 대한 가계의 기피 정도를 보여주는 상대적 위험 기피도도 1990년대 0.005에서 2000년 이후는 0.252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시간선호 변화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후 부담 증가, 고용 및 소득 불안,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안정성 확보 등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경제주체의 기대심리를 개선시키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date=20140210&rankingSectionId=101&rankingType=popular_day&rankingSeq=1&oid=001&aid=000674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