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우리사회의 청년문제, 미래 세대를 떠받칠 사회자본이 없다

정부 · 가계는 빚에 허덕이고, 돈 쌓아둔 기업은 해외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에 맞춰 노인복지를 늘리기에 급급한 정부는 미래세대에 빚 청구서를 날리고 있다. 가계부채에 발목 잡힌 개인들은 '미래에 대한 투자'인 저축을 할 여유가 없다. 기업들은 규제와 비용부담을 피해 해외이전 행렬에 동참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미래세대를 강하게 떠받쳐줄 사회자본이 사실상 고갈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눈앞의 불 끄기에 급급한 경기부양책이나 포퓰리즘에 의한 지출이 결국 미래세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빚 폭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부보다 주머니 사정이 더 좋지 않은 건 가계다. 가계저축률은 추락했다.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던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은 2011년 2.7%까지 급락했다. 뉴질랜드(2.3%), 일본(2.9%)과 함께 세계 최하위권이다. 더구나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제 저축보다 대출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풍토가 뿌리를 내렸다.

정작 돈을 쌓아둔 기업들은 투자에 소극적이고 그나마 한다 해도 해외로 나가는 추세다. 2012년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2000년 대비 25배나 급증했다. 해외투자가 늘면서 국내투자와 고용여건은 더 악화됐다. 국내에서는 양질의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일자리가 양산되고 청년실업률은 10%대로 껑충 뛰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407/e2014071418373070070.htm

 

엉성한 노인 복지라 그마저도 사각지대에 놓인 늙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마저 급급한 건 일단 노인들한테서라도 표를 얻어야만 계속 연명할 수 있는 정권이니께 그럴 것이고, 자기 자식만큼은 끔직이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과연 그저 내 새끼만 잘 되고 보면 그만일까... 국가는 공동체인데 다함께 같이라는 이 공동체 의식과 배려 마인드는 어디가고, 죄다 집값 오르는 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