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단체장들 "지방재정 파탄"

사실 지방재정이 파탄이라는 말은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엄살이나 엄포일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또, 10년 전에는 그럼 뭐였을까요. 알 수 없어요~... 는 노래 가사가 아닙니다. 암튼 이런 멘트를 날리면서 민선 6기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 224명은 정부에 대해 기초연금 전액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 인상도 촉구했는데 협의회는 "2012년 국회는 '영유아 보육 국고보조율 20% 인상 법안'을 여 · 야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나 중앙정부는 15%만 인상했다"고 따지면서 "지방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 자치단체장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보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이 20%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라고 했다니 그러면 세금이 오르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