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1. 20:38

이미 10년 전에 예견된 현재 상황

… 기술진보는 정부로 하여금 수입 이상으로 지출하도록 만들고, 정부자산 매각은 가장(假裝) 매매가 될 것이다. 경제는 자본부족으로 고통받으며, 외국인은 오히려 그들의 투자금을 빼내갈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기대할 수도 없으며, 고용주는 퇴직연금을 삭감하고 있다. 퇴직연령 연장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 이민(다문화) 정책 역시 얻는 것만큼 잃는 것이 많으며, 정부지출 삭감도 새 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가 수지균형을 맞출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국가는 터무니없이 세금을 인상하고 명시적, 암묵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미친 듯이 돈을 찍어대기 시작한다. 이것은 다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이자율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며 외환시장을 붕괴시킨다. 기업은 줄줄이 도산하고 은행은 연달아 파산한다. 한마디로 금융시장과 국가경제가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고 만다.

위험상황으로 치닫는 경우 중에서도 진짜 위험한 것은, 소위 경제학자들이 나쁜 정상상태(bad steady state)라고 부르는 상황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 특징은 살펴보면, 나날이 늘어가며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부채, 터무니없이 높은 세율, 거듭되는 높은 인플레이션, 만연된 탈세행위, 자본이탈, 유능한 근로자들이 외국에서의 일자리를 찾는 두뇌유출현상 등이 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미래 세대는 이민을 가기 위해 짐을 싸면서 울분을 터뜨릴 것이다. 단순히 높은 세금에 대해서만 통탄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참담해진 경제전반에 대해서 말이다.

개혁에는 힘을 가진 주류 세력의 희생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실행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는, 터무니없이 높은 세금, 대폭 삭감된 퇴직연금과 건강관리혜택,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물가상승률,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제상황 등으로 점철되는 불행한 은퇴 이후의 생활을 미리 걱정해야 한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아주 적극적으로 저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저축을 어떻게 투자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결혼과 출산의 연령이 늦어지는 데 따른 결과는 초산모 연령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다. 일부 여성의 경우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은 절대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1980~1998년 사이에, 40~44세 여성 중 무자녀 여성의 비율이 10%에서 19%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오늘날은 여성 다섯 명 중 거의 한 명꼴로 아이를 낳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수준이 높고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은, 교육수준이 낮고 전업주부인 여성들보다 자녀를 적게 갖는다.

매들린 케인 Madelyn Cain은 저서 <무자녀 혁명 The Childless Revolution>에서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매들린은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여성 스스로가 광적으로 건강관리에 집중한다 해도 45세 가임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설득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사상 유례없는 생식의 변화, 한마디로 말해 '의도적으로 출산시기를 늦추는 것이 무자녀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인간수명의 폭발적인 증가와 결합시켜보면 가까운 미래에 닥쳐올 세대 간 폭풍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을 도출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아이들의 노인부양능력에 엄청난 판돈을 걸었다.

...

- 이상 <다가올 세대의 거대한 폭풍 중에서>

지금은 설탕알약(Sugar pill, 일종의 플라시보 즉 위약)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수술을 하여 방향을 틀지 않고 오히려 마약을 점점 양을 늘려 마구 투입하고 있는 상황의 연속. 며칠전, 간만에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들어보니 지금 제조업이 엉망진창이라고 합니다. 못 죽어서 그냥 계속 하고 있는 지경이라는데 여기에 엮인게 없으면 그냥 다 정리하고 동남아로 이민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다가올 세대의 거대한 폭풍

다가올 세대의 거대한 폭풍 - 로렌스 코틀리코프 외 지음, 김정혜 외 옮김/한언출판사 The Coming Generational Storm 2003년,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최고조를 향해 치달을 때, 이미 집을 2~3채 가지고 있는

dynamid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