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문제다, 문제. 국가정책 혼란스럽다. 곳곳서 '조변석개', '중구난방'

하석상대, 동족방뇨, 주먹구구, 아마초딩(아마추어 + 초등수준), 미필고의?

정부의 정책 혼선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대형 정책을 발표한 뒤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만들고,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여당이 뒤집어서 소급적용하는 등의 혼선이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정책결정과정 투명성은 144개국가중 133위로 캄보디아보(130위) 보다 낮았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97위로 베트남(49위), 우간다(94위)보다 뒤처졌다.

◇대형 정책 발표 하루 전 · 후 '백지화'

현 정부의 정책 혼선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하지만 불과 하루만에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군인 및 사학연금 개편 계획을 '없던 일'로 만들었다.

이후에도 정책 혼선은 지속됐다.

올해 들어 한 달 사이 연말정산,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 건강보험료 개편안 등 굵직한 정책들이 잇따라 변경 또는 철회됐다. 연말정산을 두고 '세금 폭탄'이라는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여당은 부랴부랴 재 정산과 소급적용, 소득세법 재개정을 약속했다.

이어 그동안 공들여 준비해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 하루 전에 백지화했고,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가 곧바로 철회했다. 교육부는 대학입시 인성평가 반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가 꼬리를 내렸다.

◇당·정·청 '엇박자'… "모순된 공약 추진이 근본 문제"

이런 정책 혼선의 중심에는 여당과 정부, 청와대 간 엇박자가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민심이 심상치 않자 청와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취지와 '적게 걷어서 적게 돌려주는' 방식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라고 정부에 당부했지만 표심을 우려한 새누리당이 '보완 후 소급적용'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 관철시켰다.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사실상 백지화되자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정책 혼선과 컨트롤타워 부재가 큰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201060404467

그 놈의 컨트롤 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