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도 많은 건강보험료.. 그나마 개선안이 나오기는 나오나 봅니다.
직장인 보수 외 소득 ·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확대
사회보장제도 재정 추계 통해 복지 수준 적정성 재검토
정부가 한때 백지화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소득에 대한 부과는 확대하고 소득 외 부과 요소는 축소·폐지하는 쪽으로 추진 방향을 잡았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논의 중단' 발표 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제안한 모형의 기본 틀과 같은 것이다.
복지부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2015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은 확대하되, 성ㆍ연령ㆍ자동차ㆍ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는 축소·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문어장관 사진은 생략! 소화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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