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민원 72.8% 보험료 불만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서둘러야

건강보험료가 소득에 비해 많이 부과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작년 접수 처리된 이의신청 결정 건수는 총 3천778건으로 전년보다 2.3%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기는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때문에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려다 지난해 초 갑자기 중단해 비판여론에 직면했다. 이후 다시 작년 말까지 개편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하고서는 지지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런데도 아직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정밀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할 뿐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작년 초 홍역을 겪고 아직도 대책마련에 감감 무소식인 건강보험은... hellth. 재산이 많은 MB는 건보료 얼마냈더라? 그런 인간 뽑아주는 나라가 그렇겠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