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18년부터 18~25세에 '월 51만원 청년수당' 지급

프랑스가 2018년부터 18세 이상 25세 이하 청년층에 월 400유로(약 51만5000원)의 사회적 최소 수당(minima sociaux)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사회적 최소 수당 신청 자격이 없는 18~25세 청년층에게도 2018년까지 ‘적극적 연대소득’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는 앞으로 개정 작업 논의를 반년 간 진행해 이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현재 약 400만명이 사회적 최소 수당을 받고 있으나 신청 조건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회부조 제도의 기본 개편 방향은 10개로 나뉜 사회적 최소 수당을 단일한 형태로 통합하고 거기에 구직 상태,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의 유무, 나이 등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보완하는 것이다.

발스 총리는 “프랑스가 다른 많은 이웃 국가들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지만 8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빈곤 속에서 살고 있다”며 “그들은 경제 위기와 체제의 배제, 생에서 겪는 우연한 사고의 희생자들로 국가는 이들을 보호하고 지지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여전히 손을 뻗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간편성’과 ‘동반자’라는 두 가지 원칙에 기초해 사회적 최소 수당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수당 신청에 있어서의 복잡성은 그 자체의 취지나 수혜 대상의 이익에 반하고 있다”며 “너무나 복잡하고 함축적이어서 때로는 이런 수당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적 최소 수당의 목적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시 일어서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주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foreign/all/newsview?newsid=20160425191915285

정권과 새누리 입장에서 프랑스는 종북 포퓰리즘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