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31. 12:13

15억 주담대·LTV 50% 풀어도 `고금리·DSR`에 발목

"고금리에 이자부담 크고, DSR 묶여있어 규제완화 영향 제한적"

금융업계에선 규제가 풀리더라도 현재 소득수준별 대출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돼 있고, 대출금리도 많이 오른 상태라 예전만큼 가계대출 급증이나 시장 열기가 살아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은행권 기준으로 DSR 40% 제한받는다. DSR은 총소득에서 전체 대출의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다.

또한 최근 금리인상 여파로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최고금리는 연 7%를 넘어선 상태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준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은행 주담대 최고금리가 연내 연 8%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LTV를 아무리 풀어줘도 소득이 적으면 완화된 대출한도를 다 받기 어렵고, 또한 대출금리가 오르면 이자부담이 커짐과 동시에 대출한도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은행 관계자는 "현재 DSR 규제와 고금리 상황을 볼 때 대출규제가 풀려도 혜택을 보는 사람은 부유층이나 기존 주택을 보유한 일부 갈아타기 수요에 국한될 것"이라며 "이자부담도 만만치 않고 집값 조정국면도 심화한 상황이라 지난해처럼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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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전화 2~3통 오고 끝". . 대출규제 풀어도 '시큰둥' 왜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책이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집값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심리가 강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수도권 아파트값은 2.37% 하락했다. 2012년 1~9월(-4.13%) 이후 10년 만에 최대 하락이다.

LTV 규제 완화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발목을 잡고 있어 고소득자가 아니면 돈을 많이 빌리기도 어렵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LTV를 다소 완화하더라도 DSR 규제가 상존해 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7%에 달해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https://v.daum.net/v/20221030171921715

여기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인구의 가파른 감소.

 

잠실 아파트도 7억 `뚝↓` 서울 집값 사상 최대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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