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로이트 파산의 놀라운 사실들과 다가오는 다른 도시들의 파산
디트로이트 파산의 놀라운 25가지 사실들
2013년 7월 20일, Michael Snyder
미국의 거대 도시 중 한 곳이 끔찍한 사망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슬픈 일이다. 한때 디트로이트 시는 180만 인구의 대도시였으며 미국내 최고 개인 소득을 올리는 도시였다. 이제 이 도시는 세계가 조롱하는, 70만 인구의 녹슬고 허물어지는 비참한 곳이다.
목요일 디트로이트 시가 공식으로 파산 신청을 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우린 알게 되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최대의 지방 정부 파산이 되겠지만 금요일 일단 Ingham 카운티의 한 판사에 의해 일시 멈추어졌다. 그녀는 디트로이트 파산 신청은 은퇴 근로자들에 대한 연금 지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미시간 헌법을 위반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녀는 또한 언급하기를 디트로이트 파산 신청은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회사들을) 파산에서 구한 대통령을 명예롭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으며 그녀의 판결문 사본을 오바마에게 보내라고 명하였다. “대통령을 명예롭게 하는 것”과 디트로이트 파산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기이한 일이지만 판사가 한 것은 디트로이트의 돈 재앙을 두고 몇 달간 법적 다툼이 있을 것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디트로이트 시는 파산한 것이라는 점이다. 세계 역사상 있었던 대도시들 중 한 곳이 그 껍질만 남은 것이다. 다음은 디트로이트 몰락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25가지 사실들이다.
1) 이 시점에서 디트로이트 시는 10만 명 이상의 채권자들에게 빚졌다.
2) 디트로이트 시는 부채와 미차입 채무에서 2백억 달러 빚져있다. 주민 1인당 25,000달러 이상의 금액이다.
3) 1960년에 디트로이트 시는 미국내 최고의 1인당 소득을 기록했다.
4) 1950년에 디트로이트 시에는 296,000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있었다. 오늘날 27,000개 미만이다.
5) 2000년 12월과 2010년 12월 사이에 미시간 주의 제조업 일자리 48%가 사라졌다.
6) 디트로이트 시에는 500달러 미만에 살 수 있는 집들이 많이 있다.
7) 지금 약 78,000채의 집들이 방치되어 있다.
8) 140평방 마일 크기의 디트로이트 시의 약 3분의 1은 비었거나 버려졌다.
9) 디트로이트 시의 무려 47% 주민들이 문맹이다.
10) 지금 디트로이트 시 16세 이상의 주민들 중 절반 미만이 일자리를 갖고 있다.
11) 디트로이트 시의 모든 아이들의 60%는 빈곤에 살고 있다.
12) 한때는 미국의 4번째 크기의 도시였지만 지난 60년간 디트로이트 시 인구는 63% 감소했다.
13) 디트로이트 시는 이제 이 도시의 카지노에서 오는 세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그 카지노에서 오는 세수는 월간 1천 1백만 달러이다.
14) 디트로이트 시에는 70개의 유해 쓰레기 방지 펀드가 있다.
15) 가로등의 40%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16) 구급차의 3분의 1만이 운영되고 있다.
17) 디트로이트 시의 일부 구급차는 너무 오래 사용되어서 25만 마일 이상을 달렸다.
18) 공원의 3분의 2는 2008년 이후 영구 폐쇄되었다.
19) 디트로이트 시의 경찰 인력은 지난 10년간 약 40% 줄었다.
20) 디트로이트 시에서 경찰을 부르면 응답하는데 평균 58분 걸린다.
21) 예산 삭감으로 디트로이트 시의 대부분 경찰서는 일일 16시간씩 대중들에게 닫혀 있다.
22) 디트로이트 시의 범죄 율은 전국 평균의 5배이다.
23) 디트로이트 시의 살인 율은 뉴욕시의 11배이다.
24) 오늘날 디트로이트 시에서 일어난 범죄의 10%미만 만이 해결되고 있다.
25) 디트로이트 시의 범죄는 갈수록 악화되어서 경차들조차 사람들에게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디트로이트 시에 들어가라”고 한다.
디트로이트 시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것은 쉽지만 사실 미국의 나머지 지역들은 디트로이트 시가 걸어왔던 그 길을 가고 있다.
디트로이트 시는 먼저 갔을 뿐이다.
미국 전역에서 수백 곳의 주와 지방 정부들 역시 금융 파멸 직전에 있다.
"모두가 말할 것이다, ‘오, 디트로이트 시이다. 이미 파산했다고 나는 생각했다.’”고 미시건 주립 대학의 경제학자인 에릭 스코슨은 말했다. “그러나 디트로이트 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시카고, 뉴욕, 샌디에고와 산호세도 마찬가지이다. 이 나라에는 많은 대도시들이 있다. 그 도시들은 디트로이트만큼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들 중 많은 도시들은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지방 정부들 디폴트의 엄청난 물결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다고 메레디스 휘트니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비판가들은 그녀를 무자비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메레디스 휘트니는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금 빨랐을 뿐이었다.
디트로이트 시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다음 대도시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그 어느 때에 보지 못했던 지방 파산의 물결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가장 큰 부채 문제는 미국 정부에 있다. 우리는 거의 17조 달러 부채와 200조 달러 미차입 채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미국 전역에서 경제 기반은 무너지고 있고 부채 수준은 폭발하고 있으며 빈곤은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생산보다 많은 소비를 하고 있고 우리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심하게 줄어들고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분수를 넘는 생활을 해왔고 그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엄청난 고통의 조정이 오고 있으며 대부분 미국인들은 그것을 다루는 법을 알지 못할 것이다. 디트로이트 시를 비웃지 마라. 디트로이트 시가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은 곧 미국 내 여러분이 사는 곳에 올 것이다.
다가오는 도시들의 파산 사태들
2013년 7월 19일, Mish
http://globaleconomicanalysis.blogspot.kr/search?updated-max=2013-07-19T23:40:00-05:00&max-results=3
무디스는 연금 부채 탓으로 시카고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 시키고 신용 등급은 하락 중이다. 시카고는 시의 연금 문제로 Aa3에서 A3로 조금 강등되었다. 무디스는 말하기를 주의 연금 개혁에서 무서운 법적 그리고 정치적인 장애들로 인해 그런 조치를 하였다고 했다. 강등은 82억 달러 부채에 영향을 주고 시는 돈을 빌리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무디스에 의하면 시카고는 미차입 연금 채무에서 190억 달러가 있고 예산을 맞추고 법을 집행하는 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도시들 강등 사태가 오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여러 도시들과 디트로이트 파산과 함께 머지 않아 신용평가사들은 대대적 강등을 할 것이다.
좀비가 된 도시들
• 필라델피아: 미국 5번째 도시는 사실상 파산했다. 시장은 자산 매각을 논의하는 월가와 회의를 중단하고 있다.
•휴스턴: CPA들은 휴스턴이 파산했다고 말한다.
•LA: 시장은 말하기를 “파산은 선택안이 아니다”라고 했다(물론 선택안이다).
•뉴욕: 공공 연금 폰지 사기- 뉴욕 시들은 연금 계획에서 돈을 빌려오고 있다.
•볼티모어: 파산을 선언할 때이다.
•마이애미: 마이애미의 위원은 말하기를 파산이 마이애미의 최선의 희망이라고 했다. Chris Christie는 말하기를 뉴저지는 그리스가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
•시카고: 달리 시장은 시의 연금에 대한 파산을 논의하고 있다.
•스크랜튼: 시장은 자신과 경찰 그리고 소방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 임금을 시간 당 7.25달러로 삭감하였다. 시는 사실상 파산.
•해리스버그: 펜실베이니아 주도는 파산 신청
•좀비가 된 도시들: 디트로이트는 죽음의 진앙이 되고 있다. 마이애미의 재정 비상; 오클랜드의 시한 폭탄; 연금은 스탁튼과 샌 버너디노를 어떻게 붕괴시켰는가.
시카고, 오클랜드,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LA, 휴스턴과 여러 다른 도시들은 약속에 대한 대대적 조정 없이는 연금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 공공 노조들은 있다고 해도 가장 적은 연금 양보조차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파산 법정에선 많은 상각들이 있을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도시들과 디트로이트의 파산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배경을 알려준다. 도시들의 대대적인 강등 사태가 예상된다.
원문 일부 발췌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44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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