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과 세월호 참사의 공통점

피해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시간만 질~질~끌어 사태 해결은 되지 않고, 그냥 세월 속에 파묻혀 잊혀지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음. 그래서 계속 떠들기로 했음.

카드사들 고객정보유출 고개 숙이더니… "피해사실 입증해 봐라" 고개 빳빳

"손해배상 시효 3년 넘기기 전략 1년간 재판 고작 한 두 차례 열려"
소송 대리 변호인단 공동대응키로

카드사 정보유출 집단소송 법정 선 원희룡 제주지사 "높은 법의 문턱 실감"

"피고(카드사 및 금융당국)가 훨씬 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 형식적 입증책임만 따지고 들면서 수만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입증할 것을 요구해 과중한 부담이 발생한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KB국민카드,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선정당사자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해 피고 측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카드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통보받은 2만3,000여명의 원고들이 전산자료를 캡처하고 취합해 재판부에 내는 과정 자체가 어마어마한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며 "카드사 측이 직접 피해자들의 전산자료를 정리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빠른 시간 안에 확인할 수 있는데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이런 방식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 개인정보유출 피해소송 담당 변호사들의 공동성명서 >

2014. 1. 8. 창원지방검찰청은 고객정보 불법수집 및 유출 혐의로 카드 3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무려 1억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만천하에 공개되었고, 2014. 3월에는 케이티에서 1천만건에 가까운 고객정보유출사건이 발생하였다.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개인정보유출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많은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공익소송에 나섰다. 개인정보유출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20만명 이상이며 지속적인 추가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재판 진행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 할 것이다. 카드 3사나 케이티 등은 소송확산을 막고 참가자들에게 소송에 참가한 것이 고통스럽게 여겨지게 하여 소송에서 이탈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인지 그리고 정보유출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입증하라는 부당한 주장만 계속하고 있고, 법규위반이나 과실이 없으니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카드사 정보유출 주범의 소속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측은 카드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행태는 국민들의 관심을 정보유출 사건에게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고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3년을 넘김으로써 재판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소송제기를 막으려는 것임에도, 재판진행은 카드사나 케이티 등의 의도대로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카드사들과 금융당국이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피해는 배상하겠다고 하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카드사들이나 케이티의 요청으로 재판부가 원고들 측에 피해자 개인의 정보유출 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하라고 권고한 점이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십만 명이 진행하는 집단소송의 특징으로 볼 때 피해사실 입증을 위해 추가적으로 입증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소송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예전 하나로텔레콤 소송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 측이 제출한 피해자 명단으로 가해자측이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

우리는 지금 전개중인 카드사 및 케이티 개인정보유출 피해소송의 진행과정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기에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의지와 지혜를 모으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재판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전략을 세워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다. 우리는 반드시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카드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린다.

2015년  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