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연금 재정추계 수익률 엉터리 계산, 기금고갈 빨라진다."

국민연금의 예상수익률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 등 연금재정 전망 추계가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반영될 경우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정부의 예상시점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 있지만,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비합리적으로 높게 잡혀 있어 이 같은 상황이 감춰져 있었던 것이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국민연금 운용 및 경영관리실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실제 수익률에 비해 예상 수익률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민연금 수익률이 예상 수익률에 크게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연금 고갈 시점은 당초 알려진 2060년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도 금리를 6.2~6.6%로 예상했으며, 기금운용수익률은 6.8~7.3%로 전망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초로 1%대로 내린 것에서 확인되듯 이 같은 금리 전망치는 틀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 기금운용수익률은 전망치를 크게 못 미쳤다. 2013년의 연금기금 실적은 1%포인트가량 낮았으며 2014년에는 1.7%포인트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2014년의 경우 기금운용수익률은 실제와 전망치 간의 큰 괴리를 보였다.

감사원의 분석에 따르면 연금기금수익률이 정부의 예상보다 1%포인트만 낮을 경우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55년으로 5년이 빨라졌다. 연금기금수익률이 더욱 낮아질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더욱 앞당겨질 수 있는 셈이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31610350460916

 

감사원에 따르면 예상 수익률이 실제보다 1%P 높다면 기금 소진시점은 약 5년 늘어나게 되는데 당초 기금소진 예측연도가 실제보다 더 길게 유지되도록 산정된 것이다. 아울러 공단은 장기투자 펀드를 제외하거나 위험총액은 고려하지 않고 배상가능 여력을 과대 평가하는 방식으로 배상여력이 거의 없는 자산운용사에 위탁액을 배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실제로 장기투자 펀드를 운용하는 A사는 작년 6월 평가과정 없이 공단에서 4248억원의 물량이 배정됐으나 배상가능 여력을 평가할 경우 위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장기투자 펀드는 3년간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현행 관련 기준의 허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금이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수혜대상 근로자 115만명 중 19만여명은 사용자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못 받지만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자가 보험료를 지원받은 뒤 근로자 임금에서 보험료를 원천 징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부당 미지급 액수가 220억원에 달하는 실정인 것으로 추정돼 부실관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http://www.sat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