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홍보 방송 KBS 수신료 인상 반발 확산

다시는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 않겠다던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KBS.
갈수록 신뢰도만 하락하는 KBS..  국민 80% “수신료 인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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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히로 정부 출범 이후 한국방송이 보여준 행태를 볼 때, 수신료 인상이 적절한지에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최민희 청암언론문화재단 이사는 "국민으로부터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MB 방송`, `한나라당 방송` 조소를 듣고 있는데, 수신료 인상이 가당키나 하느냐"고 꼬집었다.

지난 4월말 48개 시민·언론단체들로 구성된 미디어행동이 낸 `공영방송 국민컨설팅 보고서`는 한국방송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한국방송이 비판적 시사프로그램을 없애고 출연진 통제, 권력친화적 보도를 통해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수신료의 2%만 쓸 정도로 난시청 해소 의지가 미흡하며, 상명하달식 지시가 일상화돼 제작 자율성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의 신뢰도 하락도 눈에 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언론재단 등 여러 기관에서 실시한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방송은 대부분 1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2009년에는 2~3위로 내려앉았고(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조사-1위 문화방송 20.9%, 2위 한국방송 17.6%/ 한국기자협회 조사-1위 한겨레 15.4%, 2위 문화방송 14.3%, 3위 한국방송 11.2%), 올해 1월 한국언론정보학회 주관 조사에서는 4위를 기록했다.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공영방송 역할을 제대로 해도 국민의 호주머니를 턴다는 부담 때문에 인상 추진이 쉽지 않은데, 정권과 한국방송은 공영성 프로그램 축소·친정부 방송 등 인상 반대 명분을 계속 만들면서 수신료를 올려달라는 모순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번 수신료 인상 추진에 있어서 주목할 대목은 종합편성채널과의 연관성이다. 애초 보스턴컨설팅은 광고를 20%, 10%, 0%로 하는 3가지 안을 마련했으나, 현재 분위기는 '광고 0%+수신료 6,500원'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경우, 한국방송 2채널 광고물량(2009년 5575억원)이 다른 지상파나 종편으로 흘러간다. 야당과 여러 시민·언론단체들은 수신료 인상을 통해 2TV 광고를 종합편성채널에 몰아주려 한다고 비판해왔다.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2TV 광고를 모두 뺀다면 최소 3천 억원 이상의 광고가 종편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확 올려서 확실하게 종편에 몰아주자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수신료 인상의 최종 결정은 국회 몫이다. 야당은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야당쪽 간사인 서갑원 의원(민주당)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엠비 정권의 들러리인 거대 신문의 방송사업 먹을거리를 만들어주는 수신료 인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례 기사 일부 발췌 / 박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