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주중 제출

더민주 20대 총선 공약 / 민생 밀착이슈 선점 나서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새누리는 이런 거 죽었다 깨나도 못하니 더 민주가 해서 이번엔 꼭 되기를. 건강보험료 부과는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일부에서 부자들은 재산이 많은데 왜 재산은 놔두고 소득만 고려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부자들은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서 제대로 납부를 하지 않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하게 되어있지요. 이명박이 얼마냈는지가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애매해게 애꿎은 서민들에게 부담이 많아서 한 해 민원만 해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들 재산에 대한 건 부유세, 법인세, 종부세 등으로 세금을 걷으면 되겠습니다만 새누리명박근혜는 일을 까꾸로 해오고 있습니다. 종부세 하니까 생각나는 일화, 10년 전에 어떤 전세 산다는 영감 한 마리가 열린우리당에 전화해서 왜 종부세를 거두냐고 고성을 지르며 화를 냈다가 6억원 이상 나가는 세대에만 부과된다고 했더니 머쓱해서 바로 끊어버렸다는 전설이.

관련 기사에서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출산 · 고령화 문제”라며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국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번 개편안은 기존 건강보험 체계에서 직장 · 지역 가입자, 피부양자 등 구분을 폐지하고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편안은 2014년 ‘송파 세 모녀’가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에도 건보료는 5만원가량 부과돼온 것으로 알려지며 현행 건보료 체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더 민주는 이번 개편안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당 정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개편안을 공개한 공청회 자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문제를 전부 시뮬레이션해서 거의 완벽할 정도로 작업했다”고 밝혔다. 개편안 작업 전반을 지휘한 김종대 정책위 부의장은 통화에서 “김 대표는 건보료 개편을 본인이 강조해 온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여긴다”며 “당내에서도 아무런 이견이 없어 속도감 있게 작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사 참조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60705191149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