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물 건너가는 소리.

서울지하철과 6개 도시, 65세 이상 무임승차 축소 추진

소득따른 차등할인제 등 정부에 요금 개선안 전달

http://news.nate.com/view/20131108n1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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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좀 더 내고 복지는 보편적으로 다같이 함께 혜택받자는 취지는 전체적으로 볼때 참 좋은 것인데 중, 고생들 무상급식도 그렇고 대학생들 반값등록금 얘기하니까 돈 많은 집 학생들까지 굳이 무상으로 급식하거나 등록금을 반값으로 해줄 필요는 없으니, 가난한 집 학생만 혜택을 주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것도 반값이 아니라 무슨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상한 방안을 들먹거리더니 요샌 아예 언급조차 안되고 있음.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노인들도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있다면 지하철 무임승차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모양이다. 뭐, 일단 여기엔 찬성. 여지껏 젊은 층에만 적용되던 이런 사안을 노인들에게도 적용시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