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보에 눈 시뻘게진 박근혜 정부

극심한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박근혜 정부 1년 교통범칙금 836억 증가

교통안전예산은 대폭 삭감,단속에만 올인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투입하는 교통안전환경개선예산은 작년 2,320억원에서 올해 780억원으로 1,540억을 삭감한 반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장비구입예산은 올해 943억에서 978억으로 34억원을 늘렸다”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약자예산은 대폭 줄이고, 단속장비예산만 늘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단속은 강화하면서 단속을 통해 얻은 세수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쓰지 않고 엉뚱한데 쓰고 있는 꼴”이라며 “정부는 단속강화로 서민 주머니 털기에 앞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수 부족의 이유가 뭘까? 또, 그렇다면 이렇게 교통범칙금을 부과해서 걷은 돈은 어디에다 가져다 쓸까?

 

작년 하반기와 연말에 난 기사들

교통범칙금 2배로… 세수부족, 범칙금으로?

 

교통범칙금에, 아파트 잡수익도 과세.. 세수부족 대책?

CBS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일일장터 ▲재활용품 ▲외부 전단지 등으로부터 아파트 단지가 거두는 잡다한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입주민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잡수익'을, 그것도 지난 시기들에까지 소급 적용해 추징에 나선 것은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처음이다.

한편 아파트 잡수익과 더불어 올해 들어 교통·경범죄 단속이 급증한 것 또한 범칙금으로 세수 부족을 메꾸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경범죄 단속 건수도 폭증해 지난해 2만5800건이 올해 5만2000건으로 증가했으며, 범칙금 역시 2배 이상 늘어난 21억6000만원이 부과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