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와이파이망 전면개방 추진....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 중 하나가 수퍼 와이파이 무료개방이었죠.

민주당에서는 당선이 안 되었지만 이렇게라도 공약을 지킬려고 하는구나...

이와같이 된다면 그나마 얼마나 좋을까. 새누리와 업계에서 반발이 클텐데.

 

민주당은 20일 공공장소에서 무상으로 와이파이망을 전면 개방하는 등 가계 통신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2009년 13만원이었던 가계 평균 통신비가 지난해 16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가계 통신비 경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통신3사 와이파이망 전면 개방 및 취약층을 위한 슈퍼 와이파이 구축 ▲소비자가 참여하는 통신요금 검증위원회(가칭) 설치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 정책위의장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후 통신비 부담 증가의 주범인 데이터 요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며 "모든 국민들이 공공장소에서 무상으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통신 3사의 와이파이망을 전면 개방하고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확대하겠다. 취약층을 위해 슈퍼 와이파이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해 제조사는 단말기 공급만 하고 판매는 별도의 판매 대행에서만 하도록 하겠다"며 "통신은 통신 서비스만 제공해 착한 단말기 가격을 유도하고 고가 단말기 거품을 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서 통신3사간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하고 인가제 폐지를 악용한 통신비 부담을 늘리는 요금제 출시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또 "가계 시름을 덜어주던 연말정산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국민들이 줄어든 연말정산에 분노하는 이유는 기업들에게는 감세 특혜를 주면서 개인 세금만 많이 걷기 때문"이라며 "고통을 겪을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선 재벌 감세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과 관련해선 "9차 방위비 분담협정은 한 마디로 심각한 불공정 협정이자 국익 침해 협정"이라며 "이에 민주당은 9차 방위비 분담협정 비준안에 대해 비준동의 여부를 철저히 따져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박세희 기자